대법 "주민자치회 위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5.05.25 11:21:27

조회 5862 추천 3 댓글 0

명칭 달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벌금 2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명칭이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소속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4년 2월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고, 단체 대화방에 이 명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사 현장에서 불에 탄 女 시체 발견, 부검 해보니 몸속에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민의힘 의원, 알고보니..▶ 시댁에서 남편 동생과 불륜 저지른 아내, 시아버지와..소름 ▶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알고 보니 하루 전에..▶ 故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때 김수현 아닌 유명 아이돌 멤버와..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6년 사주나 운세가 제일 궁금한 스타는?	운영자	25/12/29	-	-
22869	중대재해법 형량 가이드라인 나올까..대법 양형위 안건으로	파이낸셜뉴스	16:31	115	0
22868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해야"	파이낸셜뉴스	16:17	11	0
22867	쿠팡 '1인당 5만원' 보상안 후폭풍…시민들 '부글부글' [10]	파이낸셜뉴스	16:04	612	3
22866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시작[이	파이낸셜뉴스	14:43	13	0
22865	"사회통념상 괜찮아"...공개적으로 부하 직원 질타한 공무원 징계,	파이낸셜뉴스	14:37	13	0
22864	"차라리 돈 내고 타죠"... 지역 어르신 울리는 서울 지하철 '50	파이낸셜뉴스	14:36	10	0
22863	'종각역 추돌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약물운전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13:40	14	0
22862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구속…전담수사팀 신설 후 첫 사례 [1]	파이낸셜뉴스	09:00	23	0
22861	경찰, '종각역 추돌사고' 운전자 긴급체포…약물 양성 반응 [14]	파이낸셜뉴스	01.03	1634	3
22860	'이재명 마음에 안 들어' 선거사무원 폭행한 70대 벌금형 [73]	파이낸셜뉴스	01.03	1440	8
22859	"처참한 현장" 종각역 택시 추돌 1명 사망…9명 부상[종합] [36]	파이낸셜뉴스	01.02	2459	1
22858	유명예고 둘러싼 가짜 증여세 로비극...설립자 아들에 9억 사기친 변	파이낸셜뉴스	01.02	45	0
22857	종각역 인근서 택시 인도 돌진... "7명 부상, 1명 심정지"[상보	파이낸셜뉴스	01.02	31	0
22856	종각역 인근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7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1.02	93	0
22855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파이낸셜뉴스	01.02	36	0
22854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은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01.02	24	0
2285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해피격 은폐 의혹, 정치보복 수사...수사지휘	파이낸셜뉴스	01.02	27	0
22852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기각..."회복 어려운 손해	파이낸셜뉴스	01.02	32	0
22851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외환 규제발전' 기재부장관 표창	파이낸셜뉴스	01.02	35	0
22850	경찰청, 새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윤호중 행안장관도 참석	파이낸셜뉴스	01.02	25	0
22849	김상환 헌재소장, 尹 탄핵 언급..."극심한 대립 속 헌법 의미 성찰	파이낸셜뉴스	01.02	34	0
22848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조직, 성찰해야"	파이낸셜뉴스	01.02	24	0
22847	경찰, 김병기 '공천 헌금 3000만원' 의혹 고발장 접수	파이낸셜뉴스	01.02	26	0
22846	경찰, 쿠팡TF 출범…개인정보 유출 등 의혹 전반 수사	파이낸셜뉴스	01.02	19	0
22845	약물 복용 뒤 운전하다 전봇대 충돌...30대 여성 BJ 입건	파이낸셜뉴스	01.02	451	0
22844	종로 주상복합 건물 화재…40대 남성 사망	파이낸셜뉴스	01.02	31	0
22843	檢, 오늘 '서해피격' 항소포기 기로...유족 반발 속 결단 임박	파이낸셜뉴스	01.02	29	0
22842	가짜 AI 투자 프로그램 사기 경영진에 대법 징역 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1.02	22	0
22841	조희대 대법원장 "중계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관심...법관 언행 [1]	파이낸셜뉴스	01.02	33	0
22840	경찰청 '독도 일출 사진' 알고 보니 '일몰'…"혼선 드린 점 사과" [2]	파이낸셜뉴스	01.02	160	0
22839	전장연 출근길 시위…남영역·시청역 한때 무정차	파이낸셜뉴스	01.02	28	0
22838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대검 압색... '관봉권 폐기' 의혹 등 수사 [4]	파이낸셜뉴스	01.02	299	0
22837	[속보] '전장연 시위'에 1호선 남영역 양방향 무정차 통과	파이낸셜뉴스	01.02	40	0
22836	관악구 어린이공원 인근서 10대 흉기 난동…2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1.01	72	0
22835	533억원대 담배 손배소, 12년만인 이달 15일 2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01.01	51	0
22834	'구하라법' 시행·생계비 계좌 도입...새해 달라진 사법제도, 법조계 [7]	파이낸셜뉴스	01.01	1436	5
22833	[넘버112] 홍대에서 가장 뜨거운 밤을 걷는 남자, 장주웅 경위	파이낸셜뉴스	01.01	50	0
22832	"주사맞고 다리마비" 의료 사고 비판했으나, 법원 "객관적 자료 없다 [20]	파이낸셜뉴스	01.01	1532	4
22831	내연녀 살해·훼손 전직 軍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1]	파이낸셜뉴스	01.01	82	0
22830	"경찰에 인적사항 뿌릴거야"...마사지업소 출입 손님 노린 협박 전화 [13]	파이낸셜뉴스	25.12.31	2179	4
22829	전남 보성서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60대男 숨져	파이낸셜뉴스	25.12.31	80	1
22828	檢, '쪼개기 후원' UPF 회장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은 보완수	파이낸셜뉴스	25.12.31	39	0
22827	檢 '민감 부위 이물질 넣어 상해' 구치소 내 '왕따 협박' 4명 기 [9]	파이낸셜뉴스	25.12.31	2536	10
22826	경찰, 한학자 前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핵심 관계자 연달아 소환	파이낸셜뉴스	25.12.31	39	0
22825	'부실 복무 논란' 송민호 재판행…관리자도 함께 기소	파이낸셜뉴스	25.12.31	64	0
22824	유재성 경찰청장 직대 "'국민 경찰'로 거듭…수사·기소 분리 대비"	파이낸셜뉴스	25.12.31	46	0
22823	[종합]서울청, 김병기 의원 의혹 10건 통합 수사…강선우 '1억원	파이낸셜뉴스	25.12.31	54	0
22822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 위반 수사 속도 높이는 경찰	파이낸셜뉴스	25.12.31	52	0
22821	구자현 檢총장대행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검찰로"…'조직 쇄신' 강조[	파이낸셜뉴스	25.12.31	37	0
22820	자영업자에게 죽도록 힘들었던 한 해…"내년엔 장사 잘됐으면"	파이낸셜뉴스	25.12.31	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