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중소 알뜰폰사 힘 얻을까

IT동아 · 2025.01.21 18:21:21

[IT동아 김예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15일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이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시장 전반에 알뜰폰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집중 육성’을 통신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 출처=셔터스톡

알뜰폰 정책의 배경에는 지난해 ‘제4이통’의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이 있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알뜰폰으로 눈을 돌린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사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도매대가 인하…Full MVNO 키운다

우선 도매제공의무사업자 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 시,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 수준으로 낮춘다. 또한 알뜰폰사가 연단위로 대량 선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늘린다. 예컨대, 1년에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 시 도매대가의 25%(SKT), 2만 4000 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 시 20%(LG유플러스)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기존의 월단위 할인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 출처=리브모바일

알뜰폰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이하 알뜰폰사)가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로부터 네트워크 사용 권한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가 저렴해지면 알뜰폰사가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를 자체 설계 및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가 인하될 경우,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져 1만 원대 20GB 5G 요금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알뜰폰사의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도 확대한다.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제공량을 늘리고, 해외 사용(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이외에 5G 재판매 요금제 9종에 대해 이통사 몫을 1~1.5%p 인하하고, 중소 알뜰폰사 대상 회선 기본 사용료를 매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지위 남용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를 함께 추진한다. 올해 3월 말부터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 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 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 사후규제 환경에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반려 또는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궁극적으로 자체 전산설비 보유 알뜰폰 사업자(Full MVNO) 출현을 장려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로부터 빌리지만, 다른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을 자체 설비로 두는 업체를 의미한다. Full MVNO는 자체 요금 설계 역량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설비 투자 비용과 같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Full MVNO을 추진하는 알뜰폰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이통사 연결망 연동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설비 투자 위한 정책금융 지원 ▲Full MVNO에 한해 이통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 등이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카드뉴스 / 출처=과기정통부

중소 알뜰폰 힘 싣는 시장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알뜰폰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만, 그만큼 알뜰폰사도 운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이통 자회사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중소 알뜰폰사를 적극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알뜰폰사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사후심사는 매년 실시해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알뜰폰 신규사업자 등록 시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보호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보보호 및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는 현재 알뜰폰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

KT엠모바일 등 5개 이통 자회사 이용자는 444만 명에 달한다 / 출처=KT엠모바일

과기정통부는 현재 5개 이통 자회사(SK텔링크·미디어로그·LG헬로비전·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에 편중된 알뜰폰 시장을 개선, 중소 알뜰폰사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총 알뜰폰 이용자 948만 명 중 이통 자회사 이용자는 444만 명으로 무려 47%에 달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차등화 규제를 검토하고,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 알뜰폰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

먼저 이통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통합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KT 마이알뜰폰, LG유플러스 알닷 등 이통사 통합 가입 서비스에 인지도가 낮은 중소 알뜰폰사의 서비스를 포함해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을 돕는 방안이다. 또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이통사·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는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경우,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매제공하는 이통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방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IT동아 김예지 기자 (y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	-
5264	SKT 유심해킹,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범위는?	IT동아	05.13	23	0
5263	새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골자는 심사 강화·공시 확대	IT동아	05.13	28	0
5262	[IT애정남] 시끄러운 영상통화 하울링, 어떻게 잡나요?	IT동아	05.13	25	0
5261	[자동차와 法] 친환경차 보급과 자동차세 개편의 필요성	IT동아	05.13	31	0
5260	‘6.7인치ㆍ5.8mmㆍ163g’ 갤럭시 S25 엣지의 비밀은?	IT동아	05.13	483	0
5259	[뉴스줌인] 삼성 오디세이 OLED G6 게이밍 모니터, 500Hz의 의미는? [4]	IT동아	05.12	1986	0
5258	[스타트업-ing] 원컵 "부동산 투자 장벽 낮추는 조각투자 플랫폼"	IT동아	05.12	80	0
5257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 "플라멜, 생성형 AI를 여행하는 마케터를 위한 안내서죠"	IT동아	05.12	71	0
5256	국제운전면허증, 비대면 발급할 땐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5.12	5430	0
5255	한주호 노키아코리아 유선사업총괄 “AI 시대 데이터 폭증, 지능형 유선 네트워크가 뒷받침”	IT동아	05.12	80	0
5254	[투자를IT다] 2025년 5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시장 전망	IT동아	05.09	199	0
5253	[생성AI길라잡이] AI 산업의 가이드라인? ‘AI기본법’ 이모저모	IT동아	05.09	199	0
5252	[농업이IT(잇)다] 온쿡컴퍼니 “송쭈집 주꾸미 브랜드로 K-푸드 르네상스 이루고 싶어”	IT동아	05.09	194	0
5251	[리뷰] 게임∙창작 모두 손쉬운 만능 노트북,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6(GU605CW) [10]	IT동아	05.09	7620	0
5250	[리뷰] 최대 128GB 통합 메모리로 성능 상한 높인 '애플 맥 스튜디오' [7]	IT동아	05.09	8278	7
5249	커피캡슐·폐의약품 수거…40년 만에 활용처 확대해 탈바꿈 ‘에코 우체통’ [12]	IT동아	05.09	7732	4
5248	비영리법인·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시 주의할 점은?	IT동아	05.09	143	0
5247	[생활 속 IT] 네이버 지도, 거리뷰 3D로 생생하게 길찾기	IT동아	05.09	829	0
5246	[시승기] 디자인 가다듬고 배터리 용량 확대해 돌아온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IT동아	05.08	201	0
5245	데이터 기반 투자 전략 수립 지원, 업비트 데이터랩·코인 분류	IT동아	05.08	155	0
5244	“투자자문 입회비 반환 드립니다” 솔깃한 전화ㆍ메시지 속지 마세요	IT동아	05.08	600	0
5243	[IT하는법] 안경 없어도 시야 확보하는 '접근성 돋보기'	IT동아	05.08	193	0
5242	[주간스타트업동향] 로플랫, 2025 교차방문 트렌드 리포트 공개 外	IT동아	05.07	233	0
5241	가상자산 이용자 20%가 피해 경험 “이용자 보호 규제 강화 필요” [6]	IT동아	05.07	6211	0
5240	인공지능 장비 시장, 반도체에 붙은 불 ‘저장장치’로 옮겨가나? [1]	IT동아	05.06	337	0
5239	[신차공개] 2025년형 폴스타 2 출시·폭스바겐 ID.5 고객 인도 개시 [1]	IT동아	05.06	1916	0
5238	[주간투자동향] 씨드앤, 65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外	IT동아	05.05	198	0
5237	해외 출국 전, SKT 유심 교체하려면 [3]	IT동아	05.05	7797	0
5236	CD에 담긴 음악, 폰으로 들으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5.05	248	0
5235	[칼럼] 생성형 AI의 다음을 준비한다면, 지금 ‘양자 컴퓨팅’에 주목하라	IT동아	05.02	246	0
5234	[생성AI길라잡이] 생성AI 기반 의료기기 임상시험 첫 승인	IT동아	05.02	9421	1
5233	[농업이IT(잇)다] 블레스드프로젝트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뷰티 제품으로 순환 가치 제안하는 기업될 것”	IT동아	05.02	225	0
5232	SKT, “14일까지 유심 물량 부족 불가피”…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 지원	IT동아	05.02	236	0
5231	[IT애정남] 단톡방 이름을 바꿨는데, 왜 나만 바뀌죠?	IT동아	05.02	230	0
5230	[기고] AI와 미래 산업기술 - 2. AI 전문가, 미래를 디자인하라	IT동아	05.02	207	0
5229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인구 데이터, 기업의 성패 좌우”	IT동아	05.01	224	0
5228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인구테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IT동아	05.01	210	0
5227	청년창업 인프라의 ‘기준’을 만드는 강동구 청년해냄센터	IT동아	04.30	228	0
5226	SKT 해킹사고, 유심 교체 당장 어렵다면? [1]	IT동아	04.30	541	0
5225	재규어랜드로버 “통합 플랫폼 운영 및 보증 기간 확대로 소비자 신뢰 회복할 것” [1]	IT동아	04.30	397	0
5224	[주간스타트업동향] 코딧, '2025 대통령 선거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출시 外 [1]	IT동아	04.30	851	0
5223	[르포] 내 취향을 아는 AI 스토어 ‘나노’, 고객 맞춤 메뉴 제공한다	IT동아	04.30	280	0
5222	[ETF/퇴직연금 Q&A] 퇴직연금, 은행에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다	IT동아	04.30	198	0
5221	[퀀텀 스타트업] 1. 큐비트 나침반으로 양자 시대를 개척하라	IT동아	04.30	188	0
5220	SBA, 규제해소라운지 개소 ‘규제·애로 해소 위한 열린 소통 공간’	IT동아	04.30	196	0
5219	[시승기] 55인치 디스플레이 탑재 및 편의 개선으로 탈바꿈...‘더 뉴 에스컬레이드’	IT동아	04.29	218	0
5218	[리뷰] '헬스장 갈 시간 없다'는 핑계는 그만! 인공지능 홈트레이닝 설루션 '트랙미'	IT동아	04.29	476	0
5217	서울과기대 메이커스페이스 센터, 연속성 있는 '제조 창업 지원' 나선다	IT동아	04.29	206	0
5216	온라인 플랫폼, AI로 서비스 혁신이 ‘대세’	IT동아	04.29	727	2
5215	가상자산 거래소, SKT 이용 고객에게 ‘계정 보안 강화’ 당부	IT동아	04.29	200	0
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20대 배우들, 다양한 장르 섭렵하며 입지 굳혀	디시트렌드	05.12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도매대가 인하…Full MVNO 키운다

중소 알뜰폰 힘 싣는 시장 환경 조성

▶ 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소비자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발표…단계별 고려사항 구체화▶ 단말기에서 스팸 문자 AI 필터링 가능해진다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 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소비자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발표…단계별 고려사항 구체화 ▶ 단말기에서 스팸 문자 AI 필터링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