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인간 안보의 실현

  인간 안보란 한 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 좋은 성장’은 바로 인간 안보가 확보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모든 국가에서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세계화와 병행하여 진행된 정보화는 타인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확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일반 개인은 기대수준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수준이 만족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개인의 안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졌습니다. 세계화의 부작용에 노출된 개인이 자신의 복지 수준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개인 차원의 복지가 안보의 중요 의제로 부각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국가 간의 갈등보다는 국가 내의 갈등이 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문화 등 여러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폭력, 기근, 질병 등 심각한 비군사적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제출하고 인간 안보라는 새로운 접근을 제창하였습니다. 인간 안보란 삶의 질 향상을 준거로 안보에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전통적인 국가 안보나 군사 안보를 넘어서 인간의 안전한 삶에 대한 비군사적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인간 안보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신체, 공동체,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경제 안보는 개인이 고용 혹은 사회안전망을 통하여 기본적인 수입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량 안보는 자신의 재산, 고용, 수입을 통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안보는 질병으로부터의 해방과 보건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 안보는 인간의 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땅, 공기, 물의 보전을 의미합니다. 신체 안보는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보는 개인이 소속되어 성장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간의 평화와 문화적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안보는 인권 유린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나는 국가 안보 차원의 자주국방을 충실히 준비하는 동시에 인간 안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안보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인간안보지수(human security index)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인간 안보 수준을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질 좋은 성장’과 안보정책은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