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과천 아파트 당첨…" 부정청약 390건 적발

나남뉴스

2025.04.29 14:00:08

조회 6064 추천 4 댓글 0

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과천 아파트 당첨…부정청약 390건 적발[연합뉴스]

A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면서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실제로 A씨는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그러나 A씨 집에서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모친, 시모까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한 끝에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 부부가 아닌 B씨는 C씨와 공모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고는 당첨되자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가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모두 9차례 청약한 끝에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다. 당첨에는 A씨의 무주택기간 점수 24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당국은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했다.

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과천 아파트 당첨…부정청약 390건 적발[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천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교란행위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작년 상반기(1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유형이 다양했다.

사례를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가 모두 2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41건에 달했다. 이들은 위장전입한 지역에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과천 아파트 당첨…부정청약 390건 적발[연합뉴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 및 이혼도 2건이 있었다.

또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위조 및 자격조작'이 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도 2건씩 확인됐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애플 등 M7 실적에 쏠린 눈" 관세 먹구름 미국 증시, 전망 분석 보니 ▶ "명의도용 방지 '재부팅 요구' 주의해야" SKT 28만명 유심 교체…▶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는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안돼"▶ "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과천 아파트 당첨…" 부정청약 390건 적발 ▶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하는 K-뷰티"…美매체들 韓화장품 강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	-
12880	"대선 후보 TV토론 언제?" 18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경제분야 '격돌'	나남뉴스	12:50	6	0
12879	"제보하면 포상금" 서울 자동차도로 무단투기 쓰레기 신고하세요	나남뉴스	12:50	6	0
12878	"돌봄포인트부터 맘택시까지..." 국민이 제안한 고령화·저출생 대책들	나남뉴스	12:50	6	0
12877	"비만이 암세포 키우는 이유, '호르몬' 아닌 '지방산산화' 때문"	나남뉴스	12:50	6	0
12876	"250억원에 거래"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올해 최고가 찍었다	나남뉴스	12:45	5	0
12875	"외국인, 4월 韓주식시장서 93억달러 뺐다" 5년만에 최대 순유출	나남뉴스	12:45	5	0
12874	"이마트, 오늘부터 냉방가전 할인" 수요 늘자 한 달 앞당겨	나남뉴스	12:45	5	0
12873	"국산 농산물 할인받고 구매하세요" 농식품부, 22일부터 전국 할인행사	나남뉴스	12:40	7	0
12872	"SKT 해킹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200만명 넘어" 가족도 신청가능	나남뉴스	12:30	7	0
12871	"미국 관세발 가격 인상 도미노 시작되나" 월마트, 인상 예고	나남뉴스	12:30	7	0
12870	"연 20% 적금 진짜다" 빠져나가는 재테크 족에 확 달라진 저축은행 '고금리'	나남뉴스	12:10	7	0
12869	"국민연금도 미국 하락장은 못 피해" 결국 M7·팔란티어 '줍줍' 추가 매수	나남뉴스	05.15	114	0
12868	"빨리 빼고 우량주·배당주로" 하락장 경험한 서학개미, 투자 흐름 변화	나남뉴스	05.15	94	0
12867	"내 친구는 부자됐다는데" 박탈감 느끼는 인플레 시대, 가장 중요 투자 원칙은 [3]	나남뉴스	05.15	7413	0
12866	"그렇게 공급부족 외쳤는데"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공급확대 한목소리	나남뉴스	05.15	102	0
12865	"결국 체포" 손흥민 아이 '임신' 주장하며 폭로 협박한 일당 경찰 붙잡혀	나남뉴스	05.15	109	0
12864	"다시 뛴 미국 국채 금리" 2년물 4.06%로 3월 이후 최고치	나남뉴스	05.15	81	0
12863	"양사 경쟁력 강화" 한화그룹, 8천 700억원에 아워홈 품었다 [1]	나남뉴스	05.15	96	0
12862	"해외보다 싸다" 이마트, 16일~22일 상반기 최대 '와인장터'	나남뉴스	05.15	75	0
12861	"MG손보와 관계없어" 새마을금고, '상표권 계약 곧 해지'	나남뉴스	05.15	77	0
12860	"할인 한다더니..." 빽다방, 아메리카노 200원 인상 '아이스'는 동결 [28]	나남뉴스	05.15	6977	7
12859	"라코스테와 협업"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이벤트 굿즈 행사 22일부터	나남뉴스	05.15	74	0
12858	"기준금리 동결·매수세 확산에..." 수도권 '주택사업자 경기전망' 개선	나남뉴스	05.15	54	0
12857	"운전면허 반납하면 매년 30만원 지급" 보령시, 70세~74세 대상 지원금 상향	나남뉴스	05.15	81	0
12856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 지원" 서울시, 19~25일 신청해야	나남뉴스	05.15	52	0
12855	"지금 줍줍해야" 연이은 악재로 '주가 바닥' 소리 나오는 '이 분야'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15	78	0
12854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89평 용산구 아파트까지 경매 당한 유명 여성 연예인	나남뉴스	05.15	95	0
12853	"한국 고객 정보 해킹 당했다" 디올, KISA에는 신고도 안해	나남뉴스	05.14	135	0
12852	"최대 100만원 드려요" 용인시 첫 주택구입 청년에 대출이자 지원 [10]	나남뉴스	05.14	5888	1
12851	"식품 최대 반값" 홈플러스, 21일까지 '메가 푸드 페스타' 할인전	나남뉴스	05.14	122	0
12850	"서울·경기보다 인천"…지난달 30대 인천 집합건물 취득 94%↑	나남뉴스	05.14	107	0
12849	"美 기술주 훈풍 부는데"... 박스권 탈출 쉽지 않아	나남뉴스	05.14	102	0
12848	"석달만 기다려달라" 백종원, 위기를 제2의 창업 기회로?	나남뉴스	05.14	94	0
12847	"땡큐 트럼프" 머스크·젠슨 황, 중동 시장 선점 나서	나남뉴스	05.14	90	0
12846	"가입 없이 미납통행료 납부" 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앱 출시	나남뉴스	05.14	85	0
12845	"만만한 메뉴가 없네" 삼겹살부터 김밥, 비빕밥까지... 가격 또 올라 [12]	나남뉴스	05.14	6250	1
12844	"1호 공약 '경제성장' 내세웠지만" 이재명 '공정', 김문수 '자유'	나남뉴스	05.14	99	0
12843	"앞으로 더 폭발적" 팔란티어 뒤쫓아 美 빅테크 기업까지 뛰어든 '이 분야' 전망	나남뉴스	05.14	96	0
12842	"벼락거지 면하려다 파산" 대박 꿈꾸던 3040 '영끌족' 이자 부메랑에 회생법원 [1]	나남뉴스	05.14	135	0
12841	"악재?호재?" 포스코퓨처엠 '기습 유증' 7%대 급락... 주가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14	134	0
12840	"당선 수혜는 없을텐데" 대선 앞둔 정치 테마주, 단타 투자자 놀이터됐다	나남뉴스	05.14	119	0
12839	"10년전엔 폐업 위기였는데" 세계 1위로 우뚝 선 '한국 회사' 대호황 전망 분석 [1]	나남뉴스	05.14	228	0
12838	"네이버가 보는 눈이 있네" 10년간 5조 대박 터트린 '스타트업'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14	118	0
12837	"미장도 이젠 옛말이죠" 美 떠나 中으로 옮겨가는 뭉칫돈 '중국 ETF' 추천 전망 [1]	나남뉴스	05.13	277	0
12836	"머리카락이 막 자라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탈모 치료제' 부작용도 없어 [33]	나남뉴스	05.13	8095	10
12835	"300억짜리가 1조 됐다" 코스닥 상장 예정인 '대박 회사' 전망 투자 분석 [14]	나남뉴스	05.13	7888	2
12834	"일주일만에 40% 올라" 이더리움 폭등에 비트코인 전문가 '회의적'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13	179	0
12833	"힘들게 뽑았는데..." 기업 60.9% 신입사원 1~3년 내 퇴사... 이유는? [40]	나남뉴스	05.13	7031	2
12832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과 별도로 발행·유통 규제 마련해야"	나남뉴스	05.13	105	0
12831	"새내기 특별휴가부터 자동육아휴직까지" 공무원 후생복지제 도입한 '이 지역'	나남뉴스	05.13	104	0
뉴스	‘임지연♥’ 곁 돌아온 이도현 “사랑합니다” 만기 전역 소감	디시트렌드	05.15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12880

"대선 후보 TV토론 언제?" 18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경제분야 '격돌'

나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