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서 15년 살다보면 광복절이다 뭐다해서 특별사면 많이 해주던데... 또 그 사람이 뉘우치고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고개숙이고 눈물보이면 뉘우치고 있는건가!///?? 죄에 대한 응당한 댓가가 없는 사회!!! 글쎄!......    【광주=뉴시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일 아내와 장인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전 대학 시간강사 정모씨(33)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입은 채로 붙잡혔고, 일시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다음날 곧바로 자백한 점, 우발적으로 장인 장모를 살해한 정황 등과 피고인의 깊이 누우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아내 최씨와 미국 유학문제로 다투다 '유학을 간다'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부인을 흉기로 찌른 데 이어 딸의 비명을 듣고 나오던 장인 장모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정도,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사형제도에 대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연령,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범행 후의 심경과 태도, 가책의 유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심리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9월 '연구원으로 취업돼 미국으로 유학할 예정이다'며 처가집 식구들을 속여 결혼한 뒤 같은해 12월24일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같은 거짓말이 탄로나자,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장인과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