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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던 주민을 고소하여 1심 승소했네요.

고소인(82.102) 2020.11.06 18:06:42
조회 6814 추천 267 댓글 95
														


7월에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제서야 1심 승소했네요.


아파트 입구에 계속 밥주던 같은 라인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고양이 6마리가 밥 주는 시간 때만 되면 라인 입구에서 죽치고 앉아있었고, 저희 아이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혼자서는 들어오지도 못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밥 주는 장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밥을 주면 사람들 공격하지 않는다. 야생성이 있어서 오히려 피할거다 이렇게만 말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아이에게 고양이가 달려들어 핥퀴고 깨물어서 아이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 부근에 상처가 나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받아서 그 주민에게 댁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서 고양이들이 몰려들었고 우리 애가 상처 입지 않았느냐면서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고 따지니 그게 왜 자기 잘못이냐면서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왜 따지냐는 말에 화가 나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서 그 여성분을 고양이 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치상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그 주민이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며 보살폈다는 점이 명확하며, 이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것과 진배없기에 고양이 소유주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벌금형 판결 났습니다.


그 주민 분께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할 지는 주말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줄려면 안전한 장소에서 제대로 관리하여 먹이를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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