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자 칼럼] 론스타 승소, 안도는 이르다

ceonews

2025.11.19 13:17:25

조회 1222 추천 0 댓글 7

이재훈 CEONEWS 대표기자

[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2025년 11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사건의 원 판정을 취소했다. 2022년 8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배상하라던 판정 이후 26개월 만이다. 4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 유출을 막았고, 20년 넘게 한국 금융시장을 괴롭힌 '론스타 망령'이 소멸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여기까지여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완벽한 승리"라는 자화자찬은 위험하다. 냉정하게 복기해보자.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 무엇을 지불했는가.

지난 20여 년간 지급한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 행정력 낭비, 그리고 대외 신인도 하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은 4천억 원 방어 성과 뒤에 가려진 뼈아픈 청구서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빌미는 금융당국의 '모호한 태도'였다.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결정 대신, 여론의 향배를 살피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던 당시의 행정 처리가 빌미가 되었다. '관치(官治)'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글로벌 스탠다드 앞에서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한 셈이다. 경제학자들의 지적처럼, 우리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안 내도 되게' 된 것이다. 불 난 집을 겨우 끄고 '집 지켰다'고 자랑하는 격이다. 중요한 것은 왜 불이 났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국민 정서'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명확한 기준 없이 매각 승인을 질질 끌었다. 법보다 '눈치'가 앞섰다. 그 '정치적 부담'이 4천억 원 소송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관행은 지금도 여전하다. 기업들은 법 조문보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한다. 규제 당국의 넓은 '재량권'은 같은 사안도 상황 따라 뒤바뀌게 만든다. 이것이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꺼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규제의 불확실성'이다. 론스타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정무적 판단이 법적 판단을 앞설 때 국가는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이다.

이번 승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적 법률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국제분쟁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통상 조약이나 투자 협정을 맺을 때, 모호한 조항이 없는지 살피는 것을 넘어 국내 규제가 국제 규범과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 사전에 걸러내는 '법적 리스크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그림자 규제나 구두 개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명확한 규칙과 일관된 집행만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셋째, 국제법무 역량의 내재화다. 언제까지 막대한 수임료를 주며 해외 로펌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민관 합동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중재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금융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26개월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얻어낸 이번 승소는 천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절차적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4천억 원을 물어내야 했다. 운은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소송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 걸맞은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20년 묵은 론스타 사태를 진정으로 졸업하는 길이다.

론스타라는 긴 터널은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터널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서 있다. 한국은 예측 가능한 시장인가. 법과 원칙이 정치 논리보다 우선하는가. 외국 자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진정한 '금융 주권'은 특정 소송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애초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 찢어진 그물을 깁고 배를 수리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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