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94% …해외 서버 이용해도 ‘국내 범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6:03:33

조회 2012 추천 3 댓글 10

해외 서버 기반 성범죄 급증…국제 공조 2년 새 1.5배 증가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100% 내국인...촬영물 협박·강요도 95%
전문가 "국제 공조 전담팀 필요"
국내 위장수사 강화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라도 피의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 증거가 해외 서버에 남아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국제 공조가 3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로 집계된 234명은 모두 내국인이었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진 범행이지만, 실제 가해자는 국내 이용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범죄에서도 가해자의 내국인 편중은 두드러졌다. 2022년 전체 피의자 736명 가운데 내국인은 703명으로 95.5%였고, 2023년에도 619명 중 578명(93.4%)이 국내에서 범행했다. 지난해 역시 전체 549명 중 521명(94.9%)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을 종합하면 촬영물 협박·강요 피의자 1904명 가운데 1802명이 내국인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이버 성폭력 해외 공조 요청 건수는 증가세다. 경찰청이 제출한 사이버성폭력 관련 해외 수사 공조 통계에 따르면, 공조 요청 건수는 2022년 1468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4년 2181건으로 급증했다. 2년 새 약 1.5배(48.6%) 늘어난 수치다.

올해 1~9월 역시 이미 2185건을 기록해 전년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해외 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437건에서 1481건, 2041건으로 증가해 2년 동안 약 1.4배(42%) 증가했으며 올해도 2119건으로 이미 전년치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은 국내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렵고 가해자 특정도 쉽지 않아 내국인이 해외 플랫폼을 활용하는 범행 구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필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검거도 텔레그램의 협조가 결정적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해외 플랫폼 업체와의 긴밀한 수사 공조는 물론 '코리안 데스크'처럼 공조가 필요한 국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팀을 구축해 공조 요청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이버 성폭력 관련 해외 공조 통계가 기업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만큼,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범죄 경로 파악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반면 해외 공조보다 국내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아동 성착취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해외 사업자는 자국 이용자 보호나 자국법·안보 관련 문제 외에는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수사에 방점을 찍고 위장수사 등을 강화하면 해외 공조 없이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쁜 아내와 7년간 성관계를..." 月1000만원 벌던 남성의 사연 ▶ '연수입 300억설' 개그맨 "주 5일 모텔에, 바람 피우기가…"▶ 김건희 여사 母, 의미심장한 호소 "사실 내가…"▶ "여보 지금 어디야?"...카톡 '친구 위치' 기능 논란 ▶ '뇌신경 마비' 김윤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안타까운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23147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이틀 연속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19:54	3	0
23146	발표된 '검찰개혁'에 내홍 겪는 정국 [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5:50	6	0
23145	김경 3차 소환 ‘공천 헌금’ 진실공방 격화…강선우 20일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15:47	8	0
23144	“가볍게 훔친다” 무인점포 늘자 소액 절도 기승...수사 부담도 눈덩 [4]	파이낸셜뉴스	15:30	234	0
23143	“당신 정보는 유출 안 됐다”…쿠팡 ‘셀프 조사’ 보상책 또 논란	파이낸셜뉴스	15:03	33	0
23142	대법,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 지급 여부는 지자체장 재량"	파이낸셜뉴스	14:11	7	0
23141	尹 이어 한덕수 21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파이낸셜뉴스	12:57	19	0
23140	'해외 교원 경력' 허위 기재로 면직 대학교수...법원 "가이드라인	파이낸셜뉴스	12:56	9	0
23139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경찰 출석 …"내가 하지 않은 진술, 추	파이낸셜뉴스	10:34	7	0
23138	[속보] 경찰,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시의원 3차 소환	파이낸셜뉴스	10:09	7	0
23137	국수본, 민생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수사 지연 차단 [1]	파이낸셜뉴스	09:00	320	0
23136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21]	파이낸셜뉴스	01.17	748	35
23135	'깡통주택'으로 임차인 속여 13억원 가로챈 분양실장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01.16	48	0
23134	'공천 청탁 등'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 6년 구형..."그림 제공	파이낸셜뉴스	01.16	24	0
23133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6	26	0
23132	'징역 5년' 尹측, 차주 중순 항소장 제출...내란특검도 항소 검토	파이낸셜뉴스	01.16	25	0
23131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6	24	0
23130	고법, 내란전담부 2개 내달 23일 가동...재판부 6인 구성에 '주	파이낸셜뉴스	01.16	25	0
23129	'체포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 선고...尹측 "즉각 항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01.16	29	0
23128	검찰, 국내서 수억 벌고 '병역기피' 스타트업 前대표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6	24	0
23127	서대문역서 버스가 인도 돌진해 13명 부상…"좌회전 중 속도 안 줄었	파이낸셜뉴스	01.16	24	0
23126	경찰, 김병기 차남 주거지 CCTV 확보…개인금고 행방 추적	파이낸셜뉴스	01.16	25	0
23125	"교통사고 줄이고, 끼어들기 잡고" 서울 경찰 교통개선 효과 '톡톡'	파이낸셜뉴스	01.16	25	0
23124	체포방해 '징역 5년' 尹측, 즉각 항소 의사..."정치화된 판결"	파이낸셜뉴스	01.16	22	0
23123	화우, 2년간 35% 매출상승... 1인당 매출 대형로펌 중 1위 [	파이낸셜뉴스	01.16	23	0
23122	'체포 방해 등' 尹 1심 징역 5년 선고..."대통령 영향력 남용"	파이낸셜뉴스	01.16	24	0
23121	'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50대男...항소심서도 "공익 목적" [21]	파이낸셜뉴스	01.16	2077	11
23120	지하철 3호선 오금역서 연기…한때 열차 운행 중단 (종합)	파이낸셜뉴스	01.16	28	0
23119	“몸만 겨우 빠져나와” 새벽 불길에 아수라장된 구룡마을, 190명 집 [15]	파이낸셜뉴스	01.16	1913	0
23118	서대문역 농협 건물로 시내버스 돌진 …운전자 등 13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01.16	59	0
23117	지하철 3호선 오금역서 연기…열차 운행 중단	파이낸셜뉴스	01.16	31	0
23116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취임, "사법불신 원인 밝혀내 고쳐야"	파이낸셜뉴스	01.16	30	0
23115	[속보]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서 버스 돌진…부상자 4명 중 1명 위독	파이낸셜뉴스	01.16	40	0
23114	"유전병 걱정" 9세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17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01.16	74	0
23113	'서부지법 난동' 담장 넘어 법원 침입한 20대, 징역 8개월	파이낸셜뉴스	01.16	39	0
23112	구룡마을 화재 대응 2단계 격상…32가구 47명 전원 대피	파이낸셜뉴스	01.16	40	0
23111	유언장, 미리 써두는 것이 현명하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 [11]	파이낸셜뉴스	01.16	694	3
23110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오늘 생중계로 본다...내란 혐의 첫 판단	파이낸셜뉴스	01.16	37	0
23109	"검찰 부활?"...'이원화 구조'에 삐걱거리는 정부 '검찰개혁' 법	파이낸셜뉴스	01.16	38	0
23108	"내란정당 꺼져라" 野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女 1심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15	56	0
23107	'김경 서초APT 배제' 논란 일자 경찰 "실거주지 기준...필요시	파이낸셜뉴스	01.15	37	0
23106	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 2개 지정...법원 인사 후 전담 판사	파이낸셜뉴스	01.15	31	0
23105	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1]	파이낸셜뉴스	01.15	65	0
23104	'멤버 이탈' 피프티 피프티 소송...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5]	파이낸셜뉴스	01.15	1192	8
23103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주주들, 손배소 잇따라 패소	파이낸셜뉴스	01.15	31	0
23102	법원, 세월호 유족 보상금 취소 소송 '각하'..."화해 절차 종료" [20]	파이낸셜뉴스	01.15	1491	41
23101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전 고용노동부 간부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5	31	0
23100	'533억 규모 담배소송' 항소심도 담배사 승소…"손해발생 인정 어려	파이낸셜뉴스	01.15	48	0
23099	'수유동 식당 칼부림' 50대 첫 재판 "혐의 인정…기억은 안 난다"	파이낸셜뉴스	01.15	46	0
23098	김경 2차 조사서 태블릿·노트북 제출...경찰, 강선우 20일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5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