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행평가 인정 못해 후배 교사에 폭언한 교사.."특별교육 이수

파이낸셜뉴스

2026.02.22 15:44:30

조회 1312 추천 5 댓글 7

"의견 제시할 수 있으나 그 방식, 교원 교육활동 침해해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인신공격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학부모이자 고교 교사인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반성하라", "혼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현직 교사이고 연장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라고도 말했다. B씨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교육지원청은 2024년 10월 A씨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서울시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2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는 한 차례에 불과해 반복적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도발적 발언으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이후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병가를 냈다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불암 선배님 상태가..." 측근이 공개한 상황 ▶ "신혼인데 배송기사 남편이 잠자리를..." 고민 ▶ 빌라 지하서 부패한 女시신, "범인 여자 가능성"▶ '2번 이혼' 장윤정, 前남편 2명 누군지 알고보니..▶ 원진서 "아들 임신 하려면 아내 만족시켜야.." 발칵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23798	'이태원 참사 마약테러' 주장 6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12:17	8	0
23797	1600억 엘리엇 ISDS 승리..핵심은 '국민연금=정부' 논리 부정	파이낸셜뉴스	12:05	8	0
23796	폭설·결빙 시 제한속도 절반까지 감속…서해대교 '가변 속도제한' 본격	파이낸셜뉴스	12:00	8	0
23795	검찰, '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압수수색…前직원 가담 의혹	파이낸셜뉴스	11:34	7	0
23794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월 구형..."소액 투자자	파이낸셜뉴스	11:16	10	0
23793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 항소..."결코 침묵않겠다"	파이낸셜뉴스	11:13	12	0
23792	공수처,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 분석작업 1달 이상 지속	파이낸셜뉴스	11:09	14	0
23791	2차특검보 4명 임명...본격 수사 시작 '조만간'	파이낸셜뉴스	11:05	10	0
23790	전한길, 靑안귀령 부대변인 고발…"총기 탈취해 폭동 유발"	파이낸셜뉴스	10:54	13	0
23789	대법원, 내일 긴급 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대응 논의	파이낸셜뉴스	10:48	14	0
23788	사법부, '법관 AI 가이드북' 발간…프롬프트 작성 사례 담아	파이낸셜뉴스	10:47	18	0
23787	경찰 '김병기 차남 취업 특혜' 의혹 빗썸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10:23	125	1
23786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10대 여성 사망·주민 70명 긴급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09:27	48	0
23785	尹 무기징역에 특검팀 '항소'...계엄 결정 시기 생각 달라	파이낸셜뉴스	07:57	22	0
23784	"때린 적도, 부순 적도 없다" 주장한 40대, 실형 선고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00:00	20	0
23783	'엄마 찾겠다며 불 질렀다'...이복누이 집 방화한 30대	파이낸셜뉴스	02.23	18	0
23782	"감히 담뱃불 들고 악수를?"...맥주병으로 머리 찍고 쫓아가 또 폭	파이낸셜뉴스	02.23	22	0
23781	정부, 1600억원 엘리엇 제기 ISDS 취소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23	29	0
23780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 중단 가처분…26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02.23	13	0
23779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우려 목소리..."정치권 등 외압에 휘둘릴	파이낸셜뉴스	02.23	16	0
23778	박안수 前 계엄사령관 측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2.23	18	0
23777	회사 특허 기밀 빼내 기소된 前 삼성전자 직원...술집에서 자료 직접 [1]	파이낸셜뉴스	02.23	384	1
23776	순직경찰관에 '칼빵' 발언한 예능…경찰직협 "14만 경찰 가슴에 대못	파이낸셜뉴스	02.23	59	0
23775	쿠팡 美 집단소송, 세계 최대 로펌 vs 국내 신흥 강자...매출 '	파이낸셜뉴스	02.23	21	0
23774	"계엄 포고령 위헌·위법" 이의제기에도...박성재는 침묵	파이낸셜뉴스	02.23	19	0
23773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 대부분 혐의 인정…'피 세탁비 협	파이낸셜뉴스	02.23	25	0
23772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갈림길…26일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2.23	24	0
23771	여인형, 조태용 재판서 '비공개 증인신문'…오후 신원식 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02.23	18	0
23770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부패 담당 재판부로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02.23	15	0
23769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사건, 내란전담재판부서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02.23	16	0
23768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기자 '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2.23	20	0
23767	경찰청, 브라질 연방경찰청과 첫 MOU…초국가범죄·한류사기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02.23	23	0
23766	색동원 시설장 등 이번주 검찰 송치…추가 피해자 8명 확인	파이낸셜뉴스	02.23	30	0
23765	'따릉이' 개인정보 462만건 턴 피의자는 당시 중학생들…"자기 과시 [2]	파이낸셜뉴스	02.23	425	0
23764	화우, 금감원 출신 박상현 등 금융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로펌소식 [2]	파이낸셜뉴스	02.23	524	0
23763	경찰, '해군 선상파티 의혹' 김성훈 前 경호차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02.23	30	0
23762	조희대,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국민 의견 들어야″	파이낸셜뉴스	02.23	29	0
23761	현직 부장판사,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4㎞…감봉 3개월	파이낸셜뉴스	02.23	33	0
23760	재판의 기술, 마음의 기술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파이낸셜뉴스	02.23	32	0
23759	기술 빼돌리면 끝? 대법원 '철퇴'… 공범 간 비밀 공유, 죄 하나	파이낸셜뉴스	02.23	45	0
23758	[부고] 이재길씨(신세계푸드 대리) 조모상	파이낸셜뉴스	02.22	40	0
23757	"영업정지시키겠다" 술값 외상 거절당하자 '100분' 소란 60대男…	파이낸셜뉴스	02.22	37	0
23756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그린리본 캠페인' 추진	파이낸셜뉴스	02.22	34	0
23755	경찰, 김병기 의원 26·27일 소환 조사…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파이낸셜뉴스	02.22	40	0
23754	영업비밀 다량 누설, LG에너지솔루션 前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02.22	43	0
23753	내란·김건희·채상병 2차 특검, 25일 현판식 열고 본격 출범	파이낸셜뉴스	02.22	26	0
	자녀 수행평가 인정 못해 후배 교사에 폭언한 교사.."특별교육 이수 [7]	파이낸셜뉴스	02.22	1312	5
23751	“수면제·술 섞으면 죽나요?” 챗GPT에 묻고 살인… ‘AI 악용’	파이낸셜뉴스	02.22	64	0
23750	미리보는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수첩·장기독재 쟁점될 듯	파이낸셜뉴스	02.22	34	0
23749	변호사 3만명 시대... '4심제'는 무한 경쟁 탈출구될까?	파이낸셜뉴스	02.22	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