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의 디지털 게임 유통 구조를 둘러싼 대규모 집단소송 재판이 영국에서 시작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 매체 WCCF테크 등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는 최근 소니를 상대로 제기된 ‘PlayStation You Owe Us’ 집단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소비자권익 활동가 알렉스 닐이 약 1,200만 명의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를 대표해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 측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게임과 추가 콘텐츠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서 디지털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구조가 경쟁을 제한했고, 그 결과 이용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원고 측은 소니와 게임사 사이에 체결되는 GDPA(Game Developer Publishing Agreement) 계약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계약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과 스토어 내 콘텐츠 가격을 소니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디지털 게임 가격이 경쟁 시장 대비 평균 약 20%가량 높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소니 측은 이번 소송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이 닌텐도와 엑스박스 등 다른 콘솔 플랫폼과 경쟁하는 구조이며, 이들 역시 유사한 폐쇄형 디지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년간 막대한 투자로 구축한 플랫폼 인프라와 서비스 가치가 소송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규모는 약 19억7천만 파운드(약 3조9천억 원) 수준이다. 당초 청구 금액은 최대 50억 파운드(약 9조9천억) 규모로 제기됐으나 이후 조정을 거쳐 현재 금액으로 축소됐다. 만약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지난 10년간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게임이나 다운로드 콘텐츠를 구매한 약 1,220만 명의 영국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를 상대로 약 6억5600만 파운드(약 1조3천억)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 승인을 받는 등 디지털 게임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수수료 구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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