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검사 목숨줄 法, 사법 장악"

국제뉴스

2025.11.14 15:47:50

조회 1268 추천 7 댓글 15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14일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검사 목숨줄 법"이라 규정하며, "사법 장악 시도일 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사의 목숨줄을 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며, "정권이 불편하다고 검사를 내쫓고, 수사를 막고, 재판을 흔드는 위태로운 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닌 이재명 정권"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 검사'로 몰아붙이고, 징계와 강등까지 추진하는 것은 보복성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검찰 신분과 인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의 문제 제기는 '정의로운 항거'라 치켜세우면서,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검란'과 '항명'으로 몰아붙였다"며, "정권이 불편하다고 검사를 내쫓고 수사를 막는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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