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국회, 소비자의 정신보호를 위한 창작품 규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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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7-26

[💡창작] 오늘자 국회, 소비자의 정신보호를 위한 창작품 규제 법안앱에서 작성

총수인권보호협의회

2020.09.09 18:57:14

조회 198 추천 8 댓글 2

오는 9월 27일부터, 제목 및 태그로 소비자 우롱을 하는 모든 창작품들을 검열.

잘못된 태그를 달았을 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의 정신적 안녕에 대한 권리를 가짐으로 정신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음.

고정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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