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 사단법인

2009 점유소유

2111 예약

요 3개가 최근 나온 법 지문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식을 깨는 부분에서 정답률이 매우 낮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1709 사단법인에서 36번 문제는 보기 문항도 재치고 시험 전체에서 오답률 1위 문항이었는데, 문제가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항은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도 아니었고 지문과 다른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닌 지문에서 2번이나 언급된 표현이었음에도 오답률이 70%를 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관이냐는 일상의 상식을 깨는 보기였기 때문입니다. 왜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하는 것보다 가중처벌되는지 아시나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이론상으로는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유소유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용 자체도 어려웠지만 보기 문제가 특히 어렵습니다. 사실 3번 문항이 답인 것을 고르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할만한데 4, 5번을 배제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국어 강사 중에 4, 5번은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간접점유자(소유권자)는 금반지를 뺏기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결론은 “말이 된다.”이고, 이미 소유권은 넘어 갔으면, 그 다음에 간접소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따로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예약은 전에 설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식당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린이유는 일상의 상황에서는 급식업체가 채무자이고 회사가 채권자일거 같은데 저 문항에서는 급식업체가 채권자이고 회사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 2, 3번을 고르고 틀렸습니다.

일단 법이 경제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 학생들이 물리를 화학보다 처음에 어렵게 느끼는 이유와 같습니다. 화학은 사실 물리보다 일상생활과 거리가 좀 있고 배우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내용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 많은 반면, 물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역학이 일상생할과 연관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마찰력과 공기저항이라는 겁니다. 즉 물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찰력과 공기저항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물체는 정지하려는 본성이 있다, 힘을 계속 주어야 등속운동을 한다 등의 오개념을 10년 넘게 쌓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10년 넘게 쌓은 오개념을 걷어내려고 하니 당연히 처음에 매우 어렵습니다. 즉 물리가 어려운 주범은 마찰력 때문이죠. 하지만 물리를 한번 깨우치고 나면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논리와 법의 논리는 명백히 다른데 우리가 20년 가까이 또는 넘게 일상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 개념이 오히려 쌩판 모르는 경제 개념보다 어렵고 온갖 오개념으로 무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을 배운 사람들은 모든 법의 과정과 결론들이 우리가 물리에 대해 느끼는 것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1. 법에 대해 모르면 최대한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자. 잘못된 비유는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글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비슷한 상황을 상정해서 비유로 이해하는 방법인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유는 후술하겠습니다. 지문에서 코끼리는 개미보다도 작다고 해도 믿어야 합니다.

2. 법은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A->B->C를 우리는 일상에서는 그냥 A->C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법에서는 하면 안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법의 절차와 순서 때문에 많이 나오는 클리셰 중 하나가 부자 관계인 A, B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이 되냐 아니면 안 되냐입니다.

3. 법은 조사와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히 다뤄야 한다.

작년 정치와 법 수능특강에 있던 문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식이랑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건 형법이라 더더욱 엄격한 측면이 있고 현재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민법이라 저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저만큼 법은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예약 문제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면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이건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면 앞에서는 필요한 이지만 뒤에서는 수도 있는입니다. 저만큼이나 쫀쫀하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유를 드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의 대상이 달라지면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문제에서 추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적혀 있는 것, 물어본 것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점유소유에서 보셨겠지만 문제에 제시된 상황에 실제로는 더 많은 법리적 요인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제시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들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