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님과의 QnA

(성함 공개해도 된다고 하셨음)

Q.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한 후 이 것이 횡령에 속하냐는 질문)

A. 횡령이 맞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으로 모인 돈의 경우 증여가 아니다.

증여는 어느 목적으로 쓰던간의 아예 소유권 이전을 한 돈이고

이럴 경우는 횡령에 성립할 여지가 없지만 펀딩은 소유권을 넘기긴 넘겼지만

목적이 달려있는 돈이다. 이 목적에 반했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있다.

Q. 이 사건은 기부금품법으로 다뤄지는 것이 맞는가?

A. 기부금품법으로는 다뤄지지않는다.

기부금품법은 플랫폼을 이용하지않고 소위말하는 앵벌이처럼

불특정다수에게 모금을 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신고를 하고 모금을 진행하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크라우드 펀딩은 중개회사를 통해 모금행위가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문제로 삼긴 어렵다.

Q. 형사진행을 한다하였을 때의 문제점들?

A. 펀더와 펀딩을 받는사람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당시에 어떻게 공지를 했는지, 공지에 적혀있는 금액의 사용범위가

지출할 내역과 텀블벅 말처럼 연장선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목적외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인 민감한 부분을 변호사가 잘 파헤쳐서 수사기관에 넣어야 할 것 같다.

Q. 올보이스가 주장하는 저작인접권을 통해 개인앨범을 달빛천사를 내세워 홍보/제작 굿즈등은 과대광고나 사기인가?

A.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사기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적외로 사용한 돈이 횡령이다 라는 부분보다 사기는 더 까다롭게 다뤄진다.

정말 그럴생각 없이 속인 부분인건지, 어떻게 하겠다 광고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인지

혹은 돈을 받기위해 그런식으로 발언을 한것인지의 증거를 찾아야 사기가 성립된다.

이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 파헤쳐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다.

(ex: 약속했던 앨범제작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미 돈을 대다수 써버린상태라면 사기죄 성립가능)

Q. 목표했던 금액 외 초과한 금액은 수익금이라고 봐야하나?

A. 안내페이지를 확인해봐야한다.(실제로 안내페이지확인하러가셨음)

수익금이라는 생각을 떠나서 펀딩목적대로 일단 써야한다.

정산을 하였을 때 회사가 직접적으로 남은 금액을 콘서트에 썼다고 쳤을 때 연결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리워드를 받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펀딩 외 목적 사용인지 펀딩 내 목적 사용인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안내페이지 다 읽으신듯)

내가 읽었을 때도 앨범제작비용만 확인 된다. 내용 자체가 앨범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들뿐이기 때문에

대관료의 경우 목적에 맞는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인도 그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채워넣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웃으심)

떳떳하다면 채워넣을 필요없는 돈이다.

Q. 선지급을 한 대관료 6800만원이 저희가 알아본 대관료와 다르다. 이부분도 문제가 되는가?

A. 그렇다. (또 웃으심)대관료를 터무니없이 뻥튀기해서 목적게 맞게끔 썼다 라고 하고서 서류상으로 처리하고 꿀꺽했다면 더 문제다.

이렇게 되면 대관료가 앨범제작이랑 과연 무슨상관이냐의 싸움으로 바뀐다. 실제로 대관료가 앨범제작과 관련있더 하더라도 금액을 속인거라면

두번째 문제가 생긴다.

Q. 그러면 이부분 때문에 후원공개요청은 정당한가?

A. 보여주지않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개한다 치더라도 믿겠는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기 전엔 그 쪽에서 보여주는

자료들은 신뢰하긴 어렵다. 그리고 공개하겠다 라고 말한 상태더라도 공개안하고 입 싹 닫아버리면 그만이다.

Q. 2차 환불을 진행한다쳤을 때 수수료를 누가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A. 올보이스 측. 후원자가 감당할 필요 없다. (약관내용확인도 하셨음) 걱정할 필요 없을 듯 하다.

이미 상담받은 사람있길래 그부분은 최대한 빼고 궁금하던거 다 물어봤음

형사사건을 진행한다 가정하에 많이 설명해주셨고 직접 안내페이지나 이런거 검토까지해주셔서 감사했음..

오타가 있다면 알아서 넘겨 읽고 더 궁금한게 생기거나 형사갈 사람들 모인다면 방문상담도 해볼 생각임

환불은 왜물어봤냐면 수수료가지고 생색내는게 맞나싶어서 물어봄..ㅋㅋ..

상담시간 오버해가면서 얘기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