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 적법성 문제없다…장관 직권으로도 가능"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나오자, 법무부는 16일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출국할 경우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는 등 급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