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L] '정순신 사태'를 바라보며...어린 시절 나쁜 행동, 어디까지 봐줘야할까
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이력을 대학입학 정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이 과연 학폭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최근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자리를 아쉽게도 하루 만에 포기해야 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스토리가 교육부를 움직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막중한 자리다. 그래서 더 도덕성이 문제가 됐다.
2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정 변호사는 이날 '아들 학폭' 논란이 일자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다음날인 25일 곧바로 밝혔지만 이미 때는 늦은 셈이다.
학폭 범행에 대해 소송까지 진행해가며 아들을 두둔하려 했던 사람이 국수본부장 자리에 오르는 걸 우리 국민은 일단 허용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도 이에 겸허히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다.
정변의 아들 학폭 논란이 자진 사퇴만으로 멈추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폭 가해자 아들을 두고 학교 측 전학 처분 징계에 불복한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갔다. 27일 윤 청장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정변에 대한 검증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까지 불똥이 튄다. 같은날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청장·한 장관·윤 대통령이 서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2일 이 대표는 부유한 의사 자식들의 사교육과 특혜 등을 다룬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빗대어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면서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악화일로다. 정변의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빨갱이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의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는 한편, 해당 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폭을 저질러 강제 전학한 정변의 아들이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닐 때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 처분은 당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그 와중에 아들은 2020학년도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한 전형이었다. 다만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이에 최근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동문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이 부끄럽다' '가해자가 반성이라도 했을까요' '학폭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잘 살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등 비난이 들끓었다.
이같이 여론이 학폭 문제에 엄격한 것은 학폭의 심각성이 노출될 만큼 충분히 노출됐고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폭 논란이 제기된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여론의 거침없는 몰매를 맞으며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건은 비일비재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 '더글로리'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더 글로리'는 사실 막장드라마에 가깝다.
학폭이 일어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학폭을 지켜보기만 하고 실제 당해보지 못한 학부모에게 가해자에 대해 큰 반감을 일으키는 폭로물이다. 학폭의 심각성을 까발린 저질드라마가 학폭 논란에 불을 붙인 셈이다.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것이지'라는 말은 어느새 이제 위험한 발언이 됐다. 이번 교육부의 학폭 대책엔 이런 세태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첫 학교폭력(학폭) 종합대책 이후 10년여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2일 이 부총리는 학폭 엄벌주의 기조와 관련해 '맞다고 본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폭 대책과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기간 연장, 인성교육, 스포츠 예능 교육 등으로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는 등 근본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학생 인성문제를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면 우선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고질적인 학폭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지기도 한다.
다만 이런 측면도 있다.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것이지'란 옛말에는 폭력을 긍정하는 게 아닌 인간의 욕구와 본성마저도 감싸안으려는 우리네 삶의 한 일면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 더구나 어린 청소년들이 가해자로서 평생 낙인 찍혀 살아가는 것을 측은하게 여긴 선배 세대들의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기도 하다.
친구를 괴롭히는 나쁜 학폭은 근절돼야 마땅하나 이번 사태가 이런 고민도 함께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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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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