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L] '월례비는 분양가 상승 원인"...노조 '허위사실 유포' vs 건설사 '허위사실 아니다'
국토부 "건설노조에 지불하는 월례비에 분양가 상승"
건설사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 내는 월례비 등이 '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발언에 건설노조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논란이다. 당사자인 건설사들은 '허위사실 아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알면 큰일 난다"며 익명을 요구한 A건설사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설사가 건설노조에 지급하는 조합비·월례비 등이 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일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전화통화에서 "월례비 등은 분양가 상승에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건설노조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이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노조 혐오를 조장한다며 원 장관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국토부 뿐만 아니라 건설노조에 조합비·월례비 등을 지불하는 A건설사는 법원이 건설노조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호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A건설사 관계자는 "원 장관 주장이 맞냐"는 본지 질문에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닐 수 있다"며 건설노조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듯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분양가 상승 이유는 다양한데 조합비·월례비 등의 비용발생이 상승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조합비·월례비 등이) 너무 높아서 분양가가 상승됐다는 사건·보고는 (본사에) 없지만 강성 노조의 경우 조합비·월례비를 상식선 이상으로 요구했다면 비용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노조 역사가 오래됐고 강성이라 실명으로 언론 인터뷰할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건설사명을 공개하면 노조와 싸우자는 것"이라면서 "익명으로 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국토부도 월례비 등이 주택 분양가 상승에 영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건설노조) 고발장 온라인 접수가 예정된 상황이고 고발장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아직은 파악·대응하고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지난달 말 원 장관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주는 월례비를 거론하며 "이런 돈이 분양가에 전가돼 국민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원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계약·입찰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노조를 두고 '약탈 조폭 집단' 행세한다고 비난했다.
월례비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주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다.
한 건설사는 2019년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월례비 6억5489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노조로부터 부당한 돈을 요구받고도 '쉬쉬'하고 언론에조차 익명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오히려 노조가 갑질을 끊지 못하는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는 등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건설사들도 오래돼 악취가 풍기는 갑질의 단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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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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