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아우성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았다. 15일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도 동참을 요청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빠르게 호응했다.
공공요금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전 정부의 모습과 달라 정권 교체가 실감 나는 대목이다.
우선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한다. 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요금에 대해선 "물가심의위원회·시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하는 모습에 서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는 것 같다.
시는 카드 기준 현재 1천200원인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을 300원 인상한다든 계획도 보류할 방침이다. 지하철처럼 버스의 경우에도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당분간 유예시킨다니 국민의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하수도료 같은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한다. 도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한 상태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료 3종이 있다고 하니 서민요금 3종 세트는 그나마 안정화된 셈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직접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시민에 이어 경기도민들도 당분간 조금은 부담을 덜게 됐다.
도는 서민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도비 1억2천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기자재와 소모품을 보급하기로 한데다 공공요금 감면도 시행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아직 정부의 요청에 응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지역주민의 팍팍해진 주머니를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같은 공공요금 동결 소식은 몇 년 만에 찾아온 추위로 한 겨울을 난 서민들에겐 한줄기 빛 같은 따뜻함으로 다가왔다. 여기저기서 참 고마운 정부라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해 국내 가스요금이 대폭 오른데다가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경제가 아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한다. 마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공공요금 폭탄은 적절한 시기에 요금 인상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가 만든 폭탄이라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참 나쁜 정부의 시대를 우리 국민은 꾸역꾸역 살아냈다. 이제 폭탄 제거라는 특수임무를 맡게 된 윤석열 정부. 참 고마운 정부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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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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