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는 약탈 조폭 집단 행세' 맹비난
노조 '원 장관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혐의 고소'
대한전문건설협회, '현장 불법행위 엄정 처벌해달라'
건설노조가 건설사에서 받는 월례비·조합비가 분양가 상승 원인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건설노조가 고소에 나섰지만 정부는 당황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가 건설사에게 받는 조합비·월례비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분양가에 반영된다"고 확인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용적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조의 고소건을 일축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이같은 '분양가 상승 원인'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관계자는 이에 "별다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공동주택인 대다수 아파트는 분양가는 미리 정해지는 선분양 원칙을 준수해 분양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착공이 진행된다. 다만 건설사업 중 다양한 이권 개입을 통해 사업비가 달라지더라도 분양가는 이미 결정돼 영향이 없다고 주장할 순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선분양이므로 분양된 공동주택에 (월례비 등이) 반영되진 않아 분양가가 올라가진 않지만, 다음에 분양할 때 하나하나의 사업 요소에 대해서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이 이미 진행된 후엔 반영이 되지 않지만 다음 분양에서 반영이 되고 계속 (월례비 등이) 누적이 된다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건설사업비에는 각종 요소들에 대해 각 시공사별로 책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관계자는 강조한다. 국토부는 월례비 등이 누적될 경우 기준이 달라지는 업계 구조를 국토부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노조가 고소한 것에 대해 관계자는 "(건설노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절차를 진행하면 절차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하면 된다"는 의연한 입장을 내비췄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떠안을 피해에 대해 묻는 질문엔 "국토부는 피해 전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앞서 원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뽑겠다'며 건설부문 노동조합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원 장관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주는 월례비를 거론하며 "이런 돈이 분양가에 전가돼 국민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계약·입찰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노조를 두고 '약탈 조폭 집단' 행세한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러자 노조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원 장관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같은 건설노조의 강공에도 국토부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하다. 더구나 건설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대한전문건설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14일 협회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회원사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공정지연, 비용증가, 시공품질 저하 등 건설사업자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와 연계한 건설 관련 협회·단체들이 각 홈페이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각 협회는 지난달부터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신고양식에 따라 회원사 업체들이 피해사례를 협회 측으로 제출해줬다"며 "올 초부터 최근까지 협회 홈페이지와 자체 어플리케이션 '코스카톡'으로 신고 받은 현장 43곳에서의 피해사례 내용을 토대로 오늘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접수된 피해사례를 토대로 각종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으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학수 협회 중앙회 회장은 "올바른 노조와는 당연히 상생을 해야 하며 정상적 노조활동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현장 피해사례를 지속 파악하면서 불법행위 신고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8일 경기도회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에는 충북도회 등 향후 권역별로 결의대회를 릴레이로 진행한다. 협의의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다른 건설단체들의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묵은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기회를 잃게 될지 모른다. 불법행위라는 이름의 묵은 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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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2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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