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저수가·대학병원 쏠림 선결이 우선…의대증원은 한국 의료시스템 붕괴 초래

"의사수,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양적 진료 충분…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2024.3.28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지면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저수가로 인한 행위량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선결하지 않고 의대증원만 추진하는 것은 의료비 급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한국 의료시스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대증원 정책이 꼭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에 공개된 90여개의 각종 지표를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수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지방 의사는 많아…양적 진료는 '충분'

바른의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세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았다. 심장마비와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암에 의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았다.

이 외에도 회피가능사망률, 당뇨병 유병률, 뇌졸중, 암 등 각종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모태사망률, 영아사망률이 OECD 평균과 비교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핵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100%에 이르렀으며, 거주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수했다. 반면 의료보장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본인부담률이 높았고, 전체 소비 중 의료비 지출 및 재난적 의료비 역시 높았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나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OECD 평균과 비교해 각각 2.6배, 3.4배 높았으며, 인구당 병상 개수 및 평균 재원 일수도 각각 3.0배, 2.4배 높았다.

연구소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의료 수요는 감소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도 더 많은 의료 행위량을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의료 행위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많은 행위량에 의해 발생하는 짧은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방접종, 암 선별검사, 회피가능 입원, 허혈성 뇌졸중의 사망률 등 4개의 지표는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2019~2022년까지 연간 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8.4%로 OECD 평균보다 2.5배 높았다. GDP 대비 의료비(9.7%)는 처음으로 OECD 평균(9.2%)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역시 OECD 평균의 92%에 육박했다.

연구소는 "의료비의 재원을 분석해 보니, OECD 평균과 비교해 의료보험의 비율은 비슷하나 정부지출은 적고 환자의 본인부담이 높았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는 정부 보조보다는 의료보험료와 본인부담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그만큼 국민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로 제시하는 OECD 대비 적은 의사 수에 대해서는 "인구당 의사 수와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의사 중 젊은 의사, 남자 의사, 전문의 비중은 높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소는 지방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격차 등을 이유로 서울권을 제외한 의대에 정원을 배분했다. 동시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도시 대비 농촌 의사 비율은 8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도시 대시 농촌 의사의 비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해 높다. 의사 수익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았다"며 "우리나라 의사의 활동성과 전문적인 진료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비록 적은 수의 의사 수라도 양적으로 충분한 진료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 지방 의사 수 역시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수가 해결하지 않고 의대증원 추진하면 '건강보험재정' 파탄 초래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은 높다. 하지만 의료 이용이 많은 이유는 저수가 때문이다. 본인부담률은 높지만 본인이 지불하는 절대 금액은 낮은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없이 시행된 문재인 케어 등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도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다.

연구소는 "저수가로 인한 환자요인의 행위량 증가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을 선결하지 않는다면 의대증원이 없더라도 의료비는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은 전체적인 의료량을 증가시켜 의료비의 추가적인 급상승을 유발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초래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수가를 적정하게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필수의료는 더욱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다"라며 "의료비를 절감한다며 섣부른 지불제도개편을 한다면 오히려 필수의료와 의료시스템 붕괴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끝으로 "의대증원 이전에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보상체계, 수요자와 공급자 요인의 행위량 조절기전,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손보험 위상과 역할 설정,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 등의 시스템 개선을 먼저 시행한 후 그럼에도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9365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