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면서 의사 카르텔 직격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사들의 통일된 의견을 담아 정부안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원 규모를 제시한다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일부 협상 여지를 주는 듯 했지만, 43쪽에 걸친 담화문을 51분 간 읽어 내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구체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사실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2000명 증원 입장 재확인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애초 전국 의대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 배분 결과를 통보한 순간, 이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사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22대 총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결정하고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면 되레 원칙과 소신 없는 대통령이자, 총선 눈치보기 급급한 철학 없는 정부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여러 곳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의사를 '기득권 카르텔'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준법투쟁을 예고한 전국 개원의들을 미래 수입이 줄어들까 겁을 내며 증원에 반대하는 반민주주의자라고 평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특유의 거친 언사가 감춤 없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이는 기자에게 의사를 더 이상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의사를 국민이 아닌 국민의 적으로 바라보고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으로 들렸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가 기득권층으로서 일부 과도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한들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면허를 보유한 의사 직능을 불법이 만연한 기득권 카르텔로 명명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품격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생각이다.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인식을 가진 대통령,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지역의료 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의사 등 특정 직능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애초 수립한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 부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려다 보니 의사를 범죄자이자 국민의 적, 악마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싶다.

2000명 증원 규모의 객관성을 언급한 부분도 아쉽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000명 증원 규모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며,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자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결과"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정부가 증원 규모 근거로 삼은 논문 3건의 연구진 모두 당장 2000명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화 제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해 반복 중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 객관성이 부족한 결론이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임을 반증한다.

더욱이 2000명 증원분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배분 방식을 살펴봤을 때 대통령이 반복한 객관성의 타당성은 한층 떨어진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했는지 과정을 투명히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구성, 날짜 회의록 자료 제출요구에 교육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거부 이유다.

그러나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보면 충북의대는 49명의 정원을 151명 늘린 200명으로 맞추는 등 몇 가지 거친 기준에 따라 끝 단위를 0으로 맞췄다는 점에서 과학적 배분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배정을 특히 문제삼아 "졸속행정"이라고 꼬집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로 다시 한 번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사를 의료개혁 정책 파트너로 삼을 수 없게 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끝내 사회 혼란 속 강행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오는 10일 22대 총선을 의사 없이 치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란 문장을 끝으로 43쪽에 걸친 담화문을 끝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총선에서 국민 표심을 이끌어 냈는지 여부를 총선 당일 확인하고 남은 임기 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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