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지역의료·의학교육 파괴하고 있다 

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목학회 "독단적 의대증원 결정 반대…모든 조치 철회하고 대화 나서 달라"
 

2024.3.2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으로 지역∙필수의료가 파괴되고 있다며 모든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20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의대별 배정 정원을 발표하며 의대증원 정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의대증원 발표 이후 우리 사회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됐다”며 “이미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가지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했다.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했다고 비판했다”고 했다.
 
의학회는 “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의대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 과오를 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필수의료를 파괴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를 파괴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학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진료에 헌신하고 있으나 점차 한게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힘을 중환자 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사용하고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도 마비될 것”이라며 “의대 임상교육은 파탄 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다.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전공의 수련체계는 훼손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뿐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될 것”이라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도구처럼 동원하는 정부의 모습에 의대생들이 놀라고 분노했다. 앞으로 상당수 의대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은 격감할 것”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학회는 국민들의 아픔을 끝까지 지키면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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