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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의대정원 늘리기, 왜 의사 집단 잉여, 산업파탄 만드는 정책인가?

oo(122.44) 2024.04.30 00:09:51

조회 123 추천 27 댓글 0

의대정원 늘리기, 왜 의사 집단 잉여, 산업파탄 만드는 정책인가?

의대정원 늘리기, 왜 의사 집단 잉여, 산업파탄 만드는 정책인가?

(2040년까지 노령인구 늘어서 수련의 늘리려고 의대 증원했는데, 이들이 은퇴하는 2070년까지 어떤 일이 발생? 산업파탄과 의료비 폭증을 경험, 우리나라는 의대 안 늘려도 2040년이면 OECD 평균대비 더 많은 의사숫자)

아래는 제가 전에도 보인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진행이 될 때 2065년까지의 인구예측입니다. 제가 Python프로그램을 짜서 계산했습니다. 출산율은 0.8로 간주했는데, 사실 작년은 이보다도 낮았습니다. 가로축의 숫자(2020, 2030, ..., 2060)가 연도이고, 세로축은 인구를 의미합니다 (2020년 인구 약 5000만명)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로 정부는 2035년이나 2040년이 되면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서 의사부족이 생긴다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2040년까지는 65세이상(파란색), 그리고 70세이상(초록색)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노령인구도 204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노인 많아지니 의사늘려야 하겠다는 주장 맞는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직업인으로서의 일생을 봅시다. 약 20세에 의대 들어간다면, 휴학안해도 26세에 의대를 졸업합니다. 다음 대개 인턴과 전문의 과정 수련을 거치는데 이 경우 약 31세나 32세에 전문의가 됩니다. 그러면 몇살까지 일을 하는가, 내 친구들 보니까 70세에도 계속 일을 하던데, 그냥 65세에 은퇴한다 봅시다. 결국 2025년에 20살로 의대 입학한 학생은 2070년에 65세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불과 단 10년만 의대정원을 늘렸다 쳐도 어떤 사람은 2035년에 입학을 합니다. 이 경우는 2080년에 65세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2025년 입학 의대생이 전문의가 되는 2037년부터 은퇴하는 207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를 봅시다. 딱 이 사람이 의사 생활의 중반인 나이 50이 되는 2055년의 상황을 보지요. 총인구는 약 3200만으로 현재 5000만 대비 마이너스 36%가 되었구요, 더구나 생산인력(25세~59세)은 현재 약 2600만이 1500만으로 마이너스 43%인 상태가 됩니다. 2035년에 입학하는 의대입학생의 경우는 더 굴욕입니다. 전문의 생활 10년도 안한, 즉 나이 40세에, 인구는 36%가 줄고, 돈을 버는 생산가능 인구는 거의 반토막이 된 사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사들 먹여살려야 합니까? 결국 건강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의료비 폭증을 경험합니다. 의대생 안 늘려도 젊은 인구 감소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더 늘려요? 지금 정부는 2035년 노인 많아져서 의사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하고 있어요. 당연 보건복지부 등 모두 알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유리한 데이터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출세하고 은퇴하고 잊혀지면 되니까요.

어떤 분은 필수의료 의사가 당장 모자라는데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생 뽑아도 인턴이라도 하며 의료계에 도움을 줄려면 6년이 걸립니다. 내년부터 뽑아도 7년입니다. 필수의료 당장 부족하다는데 7년간 기다린다구요? 이리 봐도 사기, 저리 보아도 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사 의대정원을 안 늘려도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숫자가 2040년이면 저절로 달성이 됩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리고 지금 의대 더 늘려야 이들은 전문의 되자마자 향후 30년간의 의사생활을 '잉여'로 지내야 합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렇게 인구가 주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의대로 더 보내니 반도체 등 한국의 다른 산업의 경쟁력도 엄청 떨어집니다. 결국 그냥 의사 잉여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자멸을 의미합니다.

(이 의대생 정원 늘리기에 대학병원 찬성했지요. 대학병원은 2040년까지 수련의 값싸게 공급받으려는 심산입니다. 의사협회장 나가서 과연 열의있게 반대했나 궁금해요. 나이 50세 이상, 즉 앞으로 15년이내에 은퇴하는 의사들은 전혀 문제없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의료비 부담 폭증은 물론 반도체 등 모든 분야의 산업파탄을 경험할 것입니다.)

(널리 퍼지게 날라주세요.) (언론에서 써 달라면 제가 글을 더 정제해서 써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에 언론이 놀아날 수 있는지요?)

문구: '5 rupulation 25 Over Population Over C) Population Age 0-19 Population total (E) 총인구 2 25~59세 인구 20세 미만 65세 이상 2020 2030 의대 2025년 입학생 2040 Year 2050 의사 2060 의대 수련 2035년 입학생 Year 의사'의 이미지일 수 있음

한마디로 말해서,

의대정원을 아예 안 늘려도

OECD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5.xx명이다.

그 좋아하는 OECD 평균 인구1000명당 의사 수,

한국은 2040년이면 저절로 달성이 됩니다.

(인구가 줄어서)

...(중략) 더 한심한 것은,

이렇게 인구가 주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의대로 더 보내니

반도체 등 다른 산업의 경쟁력도 엄청 떨어집니다.

결국 그냥 의사 잉여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자멸을 의미합니다.

* 이 의대생 정원 늘리기에 대학병원은 찬성했지요.

대학병원은 수련의 값싸게 공급받으려는 심산입니다.

...(중략) 나이 50세 이상,

즉 앞으로 15년이내에 은퇴하는 의사들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의료비 부담 폭증은 물론

반도체 등 모든 분야의 산업 파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에 언론이 놀아날 수 있는지요?

https://blog.naver.com/sugammadex/22335112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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