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동물장례식은 불법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동물장례식은 불법

캣맘비문학(107.181) 2022.04.17 19:58:16

조회 386 추천 18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1fa1bd8233c501401784cbd9491ab5ae509186de963cefdc8ae404b5bff3fb7e8a24da5c0b17399524af4d6b9bfd7d979dcc48734a4c8afc0fec895eb

판례)동물사체태우기랑 동물장례식은 불법

전주지방법원 [2021노11]
동물보호법위···[형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한명은 고양이 태우기만 했다고 하고
한명은 고양이 장례식만 했다고 했는데
둘 다 처벌되고
항소 기각됨

고양이가 죽을 경우 태우거나 장례식 하면 불법이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맡겨야함

동물장례식은 캣맘도 자주 하는 거니까 이걸로 신고 가능할 듯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전주지방법원 2021노11.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는?	운영자	25/07/07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71788	435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6620	34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	24.06.20	4879	29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9595	44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7013	30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9260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	24.04.12	6846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6123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626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1821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6762	5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7557	42
4491	공지	신고글 [1]	ㅇㅇ	22.07.19	4072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	22.05.02	5270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	21.03.30	8153	140
16291	일반	벼룩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15:19	23	0
16290	일반	해처리에 테러당해서 현타 오는 캣맘	안갤러(211.235)	15:04	20	0
16289	일반	냥퀴벌레 밥만 주고 TNR 안하는 캣맘들을 성토하는 캣맘	안갤러(211.235)	14:53	13	0
16288	일반	흔한 동물 관련 기본 지식도 없는 캣맘	안갤러(211.235)	14:45	10	0
16287	일반	TNR 예산 확충을 약속받았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14:19	14	0
16286	일반	언론에선 침묵하고 유튜버가 다루는 현실	안갤러(211.38)	12:58	32	1
16285	일반	시골사는데 집창고쪽에 길냥이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쫓아내나요?	안갤러(175.206)	09:32	17	2
16283	일반	캣맘들이 좋아할만한 짤	ㅇㅇ(117.111)	07.09	45	3
16282	일반	무지성 캣맘들 일단 들어보세요	안갤러(218.39)	07.09	47	0
16281	일반	아파트 단톡방에서 욕 먹고 대응하려는 캣맘	안갤러(218.39)	07.09	51	0
16279	일반	마당냥이가 위협받는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09	43	3
16278	일반	냥퀴벌레한테 왜 약 먹이냐는 말을 들은 캣맘	안갤러(211.235)	07.09	44	0
16277	일반	캣맘 동아리가 놓은 해처리를 민원으로 치움	안갤러(211.235)	07.09	45	1
16276	일반	삥뜯는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08	49	0
16275	일반	오소리와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08	42	0
16274	일반	냥퀴벌레 혐오자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캣맘 [1]	안갤러(42.27)	07.08	67	1
16273	일반	냥퀴벌레 밥자리가 치워져서 복잡한 심정인 캣맘	안갤러(42.27)	07.08	39	0
16272	일반	벼룩 때문에 냥퀴벌레 밥 주지 말라는 통보 받은 캣맘	안갤러(211.234)	07.08	49	0
16271	일반	아 질문추가 [1]	안갤러(118.235)	07.08	40	0
16270	일반	질문있음 [1]	안갤러(118.235)	07.08	42	0
16269	일반	재개발 길고양이 이권사업 알려준다	ㅇㅇ(118.41)	07.08	56	4
16268	일반	조합한테서 삥뜯으려는 캣맘과 편들어주는 보건소 직원	안갤러(211.234)	07.08	39	1
16267	일반	저 어제 나무고아원가서 새소리듣고 산책하는데	DC사랑	07.07	53	2
16266	일반	공무원이 거짓말 할 수 있나요?(안전신문고) [3]	안갤러(210.0)	07.07	135	0
16265	일반	사유지 무단투기 캣맘 실베행 [1]	ㅇㅇ(118.235)	07.07	110	1
16264	일반	캣맘의 지저분한 해처리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	안갤러(27.162)	07.06	100	2
16262	일반	캣츠랑 값이 많이 올라서 힘들다는 캣맘 [1]	안갤러(211.234)	07.06	95	0
16261	일반	캣맘, 견찰, 폐급 공무원의 혐오스러운 조합	안갤러(211.234)	07.06	92	1
16260	일반	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이웃입니다.	ㅇㅇ(221.143)	07.05	99	3
16259	일반	사유지에 무단투기하는 캣맘 발견한 썰	안갤러(211.234)	07.05	82	0
16258	일반	남의 차 밑에 냥퀴벌레 잔치상 차려놓은 캣맘	안갤러(211.234)	07.05	94	0
16257	일반	캣맘들더러 조용히 냥퀴벌레 밥 주라는 ㄱㄱ 횐님 [1]	안갤러(211.234)	07.04	131	0
16256	일반	캣맘의 불법 적치물 치워달라는 아파트 주민	안갤러(211.234)	07.04	97	2
16255	일반	인심 왜이리 팍팍하냐는 흔한 캣맘 [2]	안갤러(211.234)	07.04	141	0
16254	캣맘비 캣맘비문학	입양이 안되면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7.04	92	0
	뉴스	‘불후의 명곡’ 임영웅 최초 단독 특집 편성! 찐친 군단과의 레전드 무대 예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