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허가없이 동물전시업하다 처벌받은 캣맘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허가없이 동물전시업하다 처벌받은 캣맘

캣맘비문학(84.239) 2022.12.07 02:04:04

조회 253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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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328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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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685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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