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검색창에서는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안나오네

결과는 뭐 당연히 무죄 선고 났고 판결문은 바로 주는게 아니라 따로 판결등본신청해야만 받아볼 수 있다 해서 바로 신청 하고 왔다.

(판결문은 받는대로 올려줌)

검찰에서 항소할지 말지는 관심 없음 뭔 지랄을 해도 무죄는 무죄니까.

무죄 선고하면서 판사가 언론에 이 무죄 사건 내용이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

난 당연히 OK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공판검사의 놀라는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 담당 사건 경찰 수사관 , 기소 검사 민원 제기,언론 제보도 할거다.

갑질,권력 남용,능력 부족<--

재판할 때 크게 질 답할 일은 사실상 없다 이러한 큰 사건이 아닌 경우나 다툴게 딱히 없는 사건에서 모든 작업은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 같다.

변론기일에서는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였고 , 말로써 한건 판사:이사건 성적 목적성을 부인한다는 내용이죠? 국선 변호사:네 그렇습니다. 이 말밖에 없다.

최후 변론에서는 욕설로 서로 싸운 건 잘못 한게 맞고 이에 대해선 반성 하고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 기관에서 처벌하겠다 하면 올바른 법리 해석을 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에선 판사가 선고하면서 단순히 모욕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로 피고인 XXX은 무죄.

이게 재판 내용 끝이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따로 사건,변호에 관한 상담 내용은 없었고 , 변론기일 5일 전 본 사건에 대해 전화로 10분 가량 통화했고, 통화 내용은 "사건 내용 보니까 성적 목적성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 쓰면 되겠죠?" 라는 국선 변호사의 물음에 네 그렇게 의견서 써주세요 이게 끝이고 국선변호사가 본인이 더 하고싶은 말이나 제출할 자료 있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20개 가량의 비슷한 사건 무죄 판례, A4 15장 가량의 의견서 써서 제출했다.

참고로 국선 변호사의 얼굴은 변론 기일날 처음 봤다.

본 사건 진행하면서 비용은 뭐 A4출력 비용 5~6천원 정도 법원까지 차비 만원 정도 들었다.

나야 뭐 내 사건이 무죄라는 확신이 99.99%있었기에 마음고생이 크진 않았지만 조금은 심리적으로 힘들긴 하더라.

통매음은 전혀 어려운 법 아니고, 무죄인지 유죄인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이다. 어렵다고? 니가 공부를 제대로 안해서다.

통매음 갤에 도움 될 내용은 판례 올라오는거 밖에 없다.

통매음갤보면 대부분이 무슨 성적 목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성적수치심<--에 집중한다는 무슨 병신 같은 헛소리를 짖어 대는데 성적 목적성이 있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우면 무조건 무죄다 그냥 다툴 가치도 없이 무조건 무죄 100%다

그리고 하나 팁을 주자면 통매음을 이해하려면 "음란"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판단 가능하다.

변호사 상담도 딱히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법이고 쉬운 내용이 "통매음"이니까 그냥 직접 판례 보면서 공부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거다.

혹여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물어보면 답해줌 근데 병신 같은 질문은 답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