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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 관련게시물 : [속보]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속보] 대법, ‘초등생 XX’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773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심신미약 아냐"교사 명재완 씨 머그샷 /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하고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하고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 결혼식 하객 노린 60대 절도범, 경찰에 덜미▶ '인벤테라 공모주 상장일' 청약결과 주목...따따상 직행하나▶ "육아 함께하는 父 주목"...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90만 원 지원▶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경차도 제외차량일까?▶ 4월 2일 새벽 '핑크문' 뜬다...뜨는 시간과 유래 알아보기
작성자 : 종각역비둘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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