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확 줄었다" 건보료, 무임승차 방지 강화하자 벌어진 일

나남뉴스

2025.03.05 14:25:05

조회 7105 추천 3 댓글 14

무임승차 방지 강화하자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줄이는 쪽으로 힘써온 결과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2023년 1천653만명, 2024년 1천588만7천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6년 40%, 2017년 39.4%,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2023년 32.1%, 2024년 30.8% 등으로 하락했다.

무임승차 방지 강화하자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15년 1.30명에서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추락한 데 이어 2022년 0.87명, 2023년 0.83명, 2024년 0.79명 등으로 계속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들어선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관리강화에 나선 덕분이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특히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전(재산과표 5억4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 대책의 하나로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폭넓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 범위에 들어간다.

그렇다 보니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을 맞추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건보공단은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50년이면 성인 60%, 아동·청소년 30% 이상 과체중·비만"▶ "피부양자 확 줄었다" 건보료, 무임승차 방지 강화하자 벌어진 일 ▶ "아들 수술비 2600만원 쓰레기로 버려" 24t 뒤져 1천 828만원 겨우 회수 ▶ JP모건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p 추가 인하 전망"... 왜?▶ "출산장려금 출산율에 기여…현금지원 비례해 계속 늘진 않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 상대로 만나면 피곤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2/02	-	-
16915	"이 정도면 아직 싸다" 사상 최고 찍고도 더 간다는 코스피 충격 전망	나남뉴스	12:20	17	0
16914	"몇 년만 버티면 30억?"…서울 투자자들이 몰린 뜻밖의 주택 대체 뭐길래	나남뉴스	12:20	17	0
16913	"시총 1천조원 돌파…" 삼성전자, 국내 기업 새 역사 썼다	나남뉴스	11:40	11	0
16912	"노보 17%↓ vs 릴리 10%↑…" 엇갈린 매출 전망에 주가 희비	나남뉴스	11:40	10	0
16911	"지난해 시중 화폐 증가율 9.1%…"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고	나남뉴스	11:35	13	1
16910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 타고 내려오다 중상…" 치료비는 누가?	나남뉴스	11:35	412	0
16909	"퇴직연금 500조 시대의 그늘…" 금융사에 떼인 수수료만 2조원대	나남뉴스	11:35	30	0
16908	"만혼에 늦어진 출산…" 20∼30대 초반 '주춤', 30대 후반·40대↑	나남뉴스	11:30	18	0
16907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나…" 당정청, 관련법 개정 추진	나남뉴스	11:30	14	0
16906	"왜 무명가수 때문에 우나" 멕시코 방송서 BTS 폄하 논란	나남뉴스	11:30	11	0
16905	"결혼은 미정" 하정우, 배우 차정원과 열애…	나남뉴스	11:25	16	0
16904	"李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나남뉴스	11:25	13	0
16903	"눈물 머금고 팔아요" 수도권 신축인데 4억대 초급매 '이 아파트' 전망 분석 [1]	나남뉴스	02.04	28	0
16902	"진짜 반토막 났어요" 같은 수도권인데 나홀로 폭락중인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04	22	0
16901	"참모들 집 내놨다더니"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이 아파트' 투자 전망 분석 [1]	나남뉴스	02.04	31	0
16900	"드디어 거품 빠지나" 한달새 60퍼센트나 급매 폭증한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04	23	0
16899	"아직 저렴한거래요" 삼성·하이닉스 목표가 줄상향 하는 '진짜' 이유	나남뉴스	02.04	64	0
16898	"지금 안 사면 끝" 서울 급매에 매수 대기자들 폭주한 이유 [1]	나남뉴스	02.04	46	0
16897	"작년 귀화자 1.1만명 넘어 '팬데믹 이후 최다'…" 과반은 중국인 [120]	나남뉴스	02.04	2817	15
16896	"2008년 11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률" 금값 급반등… 전망 들어보니	나남뉴스	02.04	47	0
16895	"과열 상태" 코스닥150 ETF 뭉칫돈에 괴리율 '플러스'로 전환…	나남뉴스	02.04	85	0
16894	"적십자회비 누가 내나…" 개인납부자 절반은 60대 이상 [7]	나남뉴스	02.04	661	2
16893	"채소값 출렁이자 '냉동채소' 잘 팔린다…" 마트매출 최대 10% 늘어	나남뉴스	02.04	41	1
16892	"카카오페이증권 예탁자산 10조원 돌파…" 1년 새 155% 증가	나남뉴스	02.04	39	0
16891	"급여 내역 마구 공유"…AI 에이전트 위험 경고 나왔다	나남뉴스	02.04	38	0
16890	"은행 대출금리 오르자…" 보금자리론 판매 25개월 만에 최대	나남뉴스	02.04	35	0
16889	"쿠팡 주춤한 사이 네이버 앱 질주…" 지난달 신규 100만건 육박 [16]	나남뉴스	02.04	613	4
16888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일한다…" 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	나남뉴스	02.04	35	0
16887	"강남까지 20분 걸려요" 비규제지역 규제도 없는 3000가구 대단지 '이 아파트'	나남뉴스	02.04	112	0
16886	"서울 옆세권을 노리세요" 2년만에 4억→13억 수직 상승한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03	43	0
16885	"마피 4000인데도 안 팔려요" 판교생활권 신축 84㎡ 4억원대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03	114	0
16884	"금도 은행 적금처럼 모으세요" 자동으로 차곡차곡 적립식 '이 상품'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03	35	0
16883	"개미들 또 속았다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코스피 5000 찍은 '진짜 이유'	나남뉴스	02.03	241	0
16882	"개미들 다 떠났어요" 비트코인 8만달러 붕괴에 거래소 주가 '반토막'	나남뉴스	02.03	66	0
16881	"주인 잘 때 뭉친다"…AI끼리 '뒷담화'하고 코딩 훈수까지 [23]	나남뉴스	02.03	4046	13
16880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 없다" 연일 공언에 일부 급매물 등장 [8]	나남뉴스	02.03	1008	2
16879	"실적 회복·배당금 증액 기대" NH투자, SK텔레콤 목표가↑…	나남뉴스	02.03	39	0
16878	"車사고 시 렌터카 필수 아냐…" 과실 땐 피해자도 비용 부담	나남뉴스	02.03	43	0
16877	"안전자산 인 줄 알았는데" 금 변동성, '비트코인' 보다 컸다	나남뉴스	02.03	47	0
16876	"의사 나와도 못 믿는다…" 유튜브 의료정보의 민낯	나남뉴스	02.03	54	0
16875	"다니던 병원 문닫아도 진료기록 국가시스템에…" 한방도 추가 [3]	나남뉴스	02.03	621	5
16874	"BTS, 내달 21일 광화문 광장서 컴백 공연…" 넷플릭스 생중계	나남뉴스	02.03	40	0
16873	"늘봄학교→온동네 초등돌봄…" 학교+지자체,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나남뉴스	02.03	43	0
16872	"재산 많아도 보험료 덜 낸다?…" 건보료 역전 사라지나	나남뉴스	02.03	64	1
16871	"서울 신축인데 3억원대" 더블역세권에다 방 2개 가성비 넘치는 '이 단지' 전망 [2]	나남뉴스	02.02	81	0
16870	"용산 재건축인데 4억이나 싸다" 지하철 5분거리 더블 역세권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02	55	0
16869	"43평인데 2억원대예요" 신고가는 커녕 나홀로 신저가 기록중인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2.02	77	0
16868	"이와중에 나홀로 20% 폭등" 코스피 폭락장에 훨훨 날았던 저평가 '이 종목'	나남뉴스	02.02	55	0
16867	"다 팔아야 하나?" 금·은 폭락장에도 '더 사라' 전망? 충격적인 분석 나왔다	나남뉴스	02.02	146	0
16866	"이차전지 다 죽었다더니…" 미국발 한파에도 7거래일 질주한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2.02	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