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이던 주거 지원 정책의 범위를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며 무주택 시민을 위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매물 감소가 장기화되자, 월세 지원과 자산 형성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까지 내놓으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주택 임차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우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만 40세부터 64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눈에 띈다.
2년 뒤 1000만원, 매칭통장 핵심은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월세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일정 기간 이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입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매칭형 통장'도 함께 운영된다. 이를 2년간 유지할 경우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주거 안정과 자산 축적을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다.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장기안심주택을 통한 무이자 대출 비율은 기존 보증금의 30%에서 40%로 상향되고, 최대 지원 한도 역시 늘어난다. 지원 대상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 가구와 임대 종료 예정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주거 불안에 처한 임차인을 위한 한시적 금융 지원도 마련된다. 계약갱신요구권 종료 이후 재계약이 어려운 무주택 세대에는 최대 3억원까지 저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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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까지 범위를 넓혀 최대 3억원 수준의 자금을 장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바우처도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 거주자까지 포함하고, 지원 금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계약 과정에 동행하는 서비스 역시 1인 가구에서 전체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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