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도 삼성처럼 샅샅이 뒤져라”…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리자 ‘화들짝’

더위드카

2026.05.01 07:01:48

조회 1653 추천 9 댓글 24

한국 땅에서 자산 5조 원을 넘긴 외국계 대기업을 향해 40년간 굳게 닫혀 있던 ‘K규제’의 빗장이 마침내 풀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을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재계와 글로벌 통상 부문이 발칵 뒤집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갈라파고스 규제가 미국 국적의 빅테크 창업자에게까지 칼을 겨누면서, 당장 한국 시장 진출을 엿보는 해외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엑소더스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머스크도 족쇄 찬다?…투자 늘리면 벌칙 받는 촌극

이번 외국인 총수 지정의 파장은 단지 쿠팡이라는 단일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자본 시장을 호령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역시 언제든 한국 공정위의 깐깐한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자산 5조 원이라는 공정위의 규제 허들을 넘어서는 순간, 글로벌 빅테크 창업자들은 본인과 일가친척의 재산 현황은 물론 개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까지 낱낱이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진다.

현재 테슬라코리아(5,709억 원)나 페이스북코리아(2,869억 원)는 아직 자산 요건을 밑돌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향후 한국 콘텐츠 시장에 3조 3,0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만약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이 5조 원을 돌파한다면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가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미국 상장사의 특수한 지배구조마저 한국 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재 쿠팡 이사회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최고경영자인 아샤 샤르마 등이 합류해 있는데, 이들이 한국 법상 ‘총수 관련자’로 묶이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개인 회사 지분까지 쿠팡 계열사로 편입해 공시해야 하는 기막힌 딜레마에 빠진다.

빈 살만은 놔두면서…도마 위에 오른 고무줄 잣대

규제의 칼날이 유독 특정 사기업에만 날카롭게 세워졌다는 형평성 논란도 여의도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에쓰오일(S-Oil)의 최상단 실질 소유주인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등 외국인 오너에 대해서는 ‘국영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동일인 지정을 면제해 왔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어디에도 왕실이나 국영기업을 규제망에서 예외로 둔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우디 왕실의 지배력은 묵인하면서도, 사기업 창업자인 쿠팡 김 의장에게는 40년 묵은 칼을 들이대는 잣대가 과연 합당하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여기에 이중 규제를 우려하는 미국 상무부의 불편한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강행이 한미 양국 간의 예민한 통상 마찰이라는 역대급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 “공무원, 다시 꿈의 직장 되나”…‘연봉 2억’ 상한선 깨진다는 소식에 직장인들 ‘깜짝’▶ “삼성 파업 당연한 권리다”…몇 %나 응답했나 보니 뜻밖의 사실 ‘깜짝’▶ 10년 한우물 팠더니 “잭팟 터졌다”…해외서 ‘핵심 기술’로 재평가되더니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바른 이미지 때문에 작은 논란도 크게 부각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4/27	-	-
3112	“큰 차만 찾는 한국에선 무시당하더니”…해외 나가자 1위 찍고 가성비로 극찬 ‘대박’	더위드카	05.01	47	0
3111	“한국차 1대 값으로 4대 산다”…‘상상 초월 가격‘ 신차 줄줄이 나오자 ‘깜짝’	더위드카	05.01	35	1
3110	“LG, 수조 원 황금시장 열렸다”…엔비디아와 손잡고 판 키우자 ‘기대감 폭발’	더위드카	05.01	61	1
3109	“이러면 한국도 핵무장 명분 생긴다”…NPT 회의장 발칵 뒤집은 韓 ‘초강수’	더위드카	05.01	33	1
3108	“고유가 지원금 당장 재검토해라”…국민 분통 터지자, 대통령 ‘긴급 지시’ [28]	더위드카	05.01	2457	2
3107	“중국인들 열광하더니 대박 났네”…‘1조 잭팟’에 대기업까지 된 이 한국산 ‘깜짝’	더위드카	05.01	32	0
3106	“사드 사태 이상의 보복 겪게 될 것”…중국의 불호령에 韓 방산업계 ‘초긴장’	더위드카	05.01	36	0
3105	“이러다 서해 NLL도 뚫리는 거 아니냐”…펑후섬 포위한 中 ‘철갑함대’ 9척에 ‘발칵’	더위드카	05.01	25	0
3104	“이러니 중국이 한국에 목숨 걸지”…현대차와 대비된 ’대반전’ 결과에 ‘맙소사’ [2]	더위드카	05.01	28	0
3103	“고유가에 나 홀로 쾌재”…1,000km 타도 6만 원대 찍히는 현대차 초강수에 ‘활짝’	더위드카	05.01	31	0
3102	“삼성 파업 당연한 권리다”…몇 %나 응답했나 보니 뜻밖의 사실 ‘깜짝’	더위드카	05.01	145	0
3101	10년 한우물 팠더니 “잭팟 터졌다”…해외서 ‘핵심 기술’로 재평가되더니 ‘반전’	더위드카	05.01	20	0
3100	“스포티지 하브보다 2천만 원 싸다”…기아 안방까지 노린 신차 예고에 ‘화들짝’	더위드카	05.01	17	0
3099	“미국 정보 공유? 없어도 그만이다”…정부의 자신감 뒤에 숨은 ‘진짜 이유’	더위드카	05.01	28	0
3098	“미군 없는 한국군 며칠 버티나”…트럼프 정신 팔린 사이 북침 시나리오 보니 ‘발칵’	더위드카	05.01	24	0
3097	“하이브리드 SUV가 2천만 원대?”…한국 상륙 앞두고 12시간 만에 1만 대 ‘초대박’	더위드카	05.01	49	0
3096	“기아 신차, 디자인 욕먹더니 초대박”…물량 없어 생산량까지 늘렸다 ‘활짝’	더위드카	05.01	16	0
3095	“9차 당대회 기점으로 북한 서열 바뀌었다”…김정은 직속 꿰차더니 ‘발칵’	더위드카	05.01	17	0
	“쿠팡도 삼성처럼 샅샅이 뒤져라”…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리자 ‘화들짝’ [24]	더위드카	05.01	1653	9
3093	“공무원, 다시 꿈의 직장 되나”…‘연봉 2억’ 상한선 깨진다는 소식에 직장인들 ‘깜짝’	더위드카	05.01	74	0
3092	“옛날 차” 무시했다가 ‘깜짝’…“G90보다 비싸” 벤츠 엔진 품은 국산 회장님 차 [4]	더위드카	04.30	1663	7
3091	“한국에선 원팀, 해외선 웬수”…태국서 정면충돌한 한화·HD현대 ‘진짜 이유’	더위드카	04.30	36	0
3090	한국 진출 가능성에 ‘대박’ “쏘렌토 살 이유 없네”…1,600km SUV의 ‘정체’	더위드카	04.30	43	0
3089	“이러라고 준 나랏돈 아닌데”…수백억 정부 지원금, 더 타먹는 꼼수 퍼지자 ‘발칵’ [10]	더위드카	04.30	1448	14
3088	“한국 정책만 유독 유별나다”…트럼프 행정부 으름장에 잘 쓰던 韓 소비자들 ‘발칵’	더위드카	04.30	36	0
3087	"고유가 지원금 주면 뭐 하냐"…'6·3 지방선거' 앞두고 분노 터진 '이유'	더위드카	04.30	40	0
3086	“하루 만에 3만 대 팔렸다”…카니발 덩치에 쏘렌토 값으로 나오자 ‘발칵’	더위드카	04.30	48	0
3085	“김정은? 내 방식대로 해봐라”…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에 전한 조언 ‘들여다보니’	더위드카	04.30	44	0
3084	“펜타곤마저 북한 능력 인정했다”…사거리 1만5000km 위협에 미국 ‘초비상’	더위드카	04.30	33	0
3083	"이젠 중국산 구분도 어렵다"…현대차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신기술, 업계 '비상'	더위드카	04.30	29	0
3082	“중국인 없어서 못 구합니다”…중소기업 80%가 콕 집은 1순위 인재 조건 보니 ‘대반전’	더위드카	04.30	38	0
3081	“한국 방산? 밸브 하나만 잠그면 마비”…중국의 심상치 않은 예고에 ‘초비상’	더위드카	04.30	38	0
3080	“짧게 일할수록 돈 더 준다고?”…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 꺼내자 ‘환호’	더위드카	04.30	31	0
3079	“이 속도면 현대차 큰일 난다”…한 달 새 판매량 139% 폭증한 경쟁사에 ‘발칵’	더위드카	04.30	30	0
3078	“북한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전우”…한반도 전쟁 시 참전 명분 확보에 ‘초비상’	더위드카	04.30	31	0
3077	"공무원 노후를 왜 내가 책임지나"…매년 적자 10조씩 메워야 하는 현실에 '분통'	더위드카	04.30	32	0
3076	“오징어 게임 봤더니 실제 사형장 끌려가”…153명 목숨 앗아간 참혹한 ‘실체’	더위드카	04.30	39	0
3075	품질 믿고 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이제부터 중국 기술 쓴다, 오너들 '눈물'	더위드카	04.30	25	0
3074	“기아, 결국 자존심보다 생존 택했다”…주력 모델까지 가격 줄줄이 인하, 금액이 ‘무려’	더위드카	04.30	28	0
3073	"사드 앙금은 옛말, 일본이 더 싫다"…'145만 중국인' 한국 몰리는 진짜 이유	더위드카	04.30	28	0
3072	“한국의 천재적 두뇌 아니면 안 돼”…군사력 1위 美 해군, 서울대에 ‘SOS’ 친 배경 보니 [10]	더위드카	04.28	2127	5
3071	“중국이 한국 좋아하는 이유 있네”…유럽과 딴판인 정부 대처에 ‘이럴 수가’ [24]	더위드카	04.28	1353	10
3070	“21만전자 이젠 못 사요”…시드 얇은 개미들, 9만 원대 종목 샀더니 152% ‘대반전’	더위드카	04.28	68	0
3069	“현대차 할인 사실상 사라지나”…역대급 매출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발칵	더위드카	04.28	64	0
3068	고유가 지원금 “이거 모르고 눌렀다간 손해”…첫날부터 엇갈린 방식에 신청자들 ‘깜짝’ [9]	더위드카	04.28	4291	1
3067	“삼성전자 떠난 고객 다신 안 돌아온다”…예상치 못한 전문가 분석에 ‘발칵’	더위드카	04.28	151	0
3066	“한국은 스스로 지킬 힘도 없냐”…중국의 선 넘는 조롱에 ‘논란 확산’ [2]	더위드카	04.28	117	0
3065	"발사하면 오산·평택까지 136km"…전방으로 내려온 북한 미사일에 커진 '경고등'	더위드카	04.28	42	0
3064	“현대차 노동자 50명 눈물 쏟아냈다”…수입 ‘100%’ 시대 뚫은 그날, 5060 ‘뭉클’	더위드카	04.28	38	0
3063	"축의금 10만 원 냈더니 카톡 퇴사?"…인류애 상실한 직장인들의 분노	더위드카	04.28	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