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목이 잘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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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붕이 어제 음주운전 의심차량 추격했던거.gif 어제 이른새벽 출근길에 잘 가고있는데 진입차로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1차로까지 쭈욱 들어오는 차가 있었음 크락션 몇번 울려주고 가는데 뭔가 비틀비틀거림 그래서 추월 안하고 뒤따라가면서 112 신고 112 접수되고 내 위치추적해서 가까운 경찰한테 연락옴 경찰한테 위치 알려주며 추격중 흠... 너무 위험한 상황 계속 발생함 그렇게 비틀거리며 가다가 출차로쪽으로 빠지더니 다리 밑으로 좌회전함 좌회전 하자마자 편의점이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농사짓는 허허벌판인데 편의점이 있더라 여튼 거기 주차하길래 나도 따라 주차하면서도 블랙박스에 운전자 특정할만한 증거도 녹화되는 각도로 주차함 이런 음주운전차량 추격전은 이번이 3번째인데 한번은 미친놈이 나의 존재를 눈치채고는 신호위반에 중앙선침범에 불법유턴까지 해대면서 튀어서 못따라가서 놓쳤고 또한번은 다 따라가고 경찰도 왔는데 하필 운전자가 내린상태로 경찰이 잡았는데 자기가 운전안했다고 우겨서 결국 블랙박스 확인해봤는데 블랙박스에 내린 운전자 얼굴이 안보여서 결국 처벌 못함 그래서 이번엔 블박에 잘 찍히게 각도잡아서 대기탔는데 시1발 외국인 남자가 수염 덮수룩하게 기른채로 내리더라 옆에는 외국인 여자도 있었음 외국인 남자랑 외국인 여자가 샬라샬라 떠들면서 편의점 들어감 나는 음주의심 차가 다시 나갈때를 대비해서 차를 출구쪽으로 돌려서 대기타다가 저차 나가고 잠시뒤에 다시 출발했는데 심지어 편의점에 5분가량 있다가 갔는데 그사이에도 경찰이 도착안함 그래서 따라가는데 저 차가 점점 좁고 으슥한 이무도없는데로 자꾸 가길래 슬슬 큰길이랑은 멀어지고 외딴 막다른길 근처까지 가게될거같아서 그냥 난 돌아감. 마지막으로 저 의심차량 행선지만 경찰한테 알려주고 떠났음 경찰이 내가알려준 행선지쪽을 수색해보니 작은 공장이 나와서 그 공장안에 주차된 차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해당차량은 없었다더라.. 결국 음주의심되는 외국인이 운전했던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놓치게됨.. 경찰이 2분만 빨리 왔어도 편의점에서 잡았을텐데.. 작성자 : ㅇㅇ

운영자 2017.10.09 10:43:41

조회 333 추천 4 댓글 0

판사가 잘리지 않으려면

판사들도 십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나가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나에게 그가 봤던 얘기를 해 주었다.

“자기는 잘릴 이유가 없는데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판사가 왔더라구. 내가 위원회에서 주는 그 판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근무평가가 상중하로 평가되는데 지난 십년동안 ‘하’라는 평가가 다섯 번이나 있더라구. 법원장이 임기가 2년인데 그런 평가면 법원장끼리 그 놈은 꼭 쫒아내야 한다고 자기네끼리 인수인계가 되어 있었던 거야.”

문제가 된 판사는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고지식한 성격이었다. 타협을 하거나 굽실대지 않았다. 겉으로는 딱딱하고 차가운 것 같지만 속은 순진한 사람이었다.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판사에 대한 평가도 주위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 우선 매일 지켜보는 밑의 서기가 있어. 법원서기의 의견은 상급법원 사무국장을 통해 올라가는 것 같아. 또 법원에 와서 도와주는 지방유지인 조정위원도 있어. 또 자주 대하는 그 지역의 변호사들이 있고 재판과정에 불만인 민원인들의 진정이 있지. 몇 군데의 의견이 공통되면 그 판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판사를 해도 말을 잘 들어주고 설명도 친절하게 해야 쫓겨나지 않는 거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고 하지만 판사도 세상과의 얽힘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급자의 평가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결국 내가 아는 그 판사는 고지식한 딱딱한 태도 때문에 배척된 것 같았다. 법대위에서 검은 법복과 굳은 표정의 뒤에 있는 내면을 보기는 불가능하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바위를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판사가 있다.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법대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분명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건기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 읽고 법정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는 사건마다 심리해야 소비될 시간을 계산하고 정밀한 기계같이 심리를 진행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신청하는 증거마다 “기각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차디차게 대답했다. 기록에 대한 모범답안인 판결문을 쓰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변호사들의 불만이 대단했다. 나도 법정에서 증인신청을 했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끌리니까 대신 공증진술서를 제출하시죠.”

시간에 쫓기면서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장다운 발상이었다. 그 역시 증인진술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다.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내면인 고의성을 파악하는 과정이었다. 그게 ‘아니다’라는 공허한 짧은 문장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었다. 내가 재판장에게 물어보았다.

“재판장님께서는 공증진술서를 읽고 그 짧은 행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 같이 그의 내면을 읽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인 내게 사건은 한 의뢰인의 삶 자체였다. 그게 나와 인연을 맺으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법률에 관련된 것이 아닌 군더더기가 많은 인생얘기도 들어주어야 하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들에게 사건은 기계같이 처리하는 기록에 불과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사람을 대하지 않고 기록을 보고 정답을 쓰기가 더 우선인 것 같았다. 시간에 쫓긴다는 것도 변명으로 들렸다. 노후를 보내는 전직판사들은 파트타임이라도 다시 재판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사람을 마주 대하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수가 직위와 일을 독점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다. 딱딱한 모습이던 그 판사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분노한 피고인의 석궁화살에 맞고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이 뉴스화면에 보도되었다. 딱딱하게만 보이던 그도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한 결혼식 모임 식사테이블에서 그를 보았다. 그는 전혀 다른 성실한 인간이었다. 그가 화살을 맞게 된 배경을 우연히 다른 법조인에게 들었다. 교수의 자격을 심사하는 재판에서 교육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게 평생 개결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온 교수의 원한을 샀다는 것이다.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능자같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일까. 내면을 보지 못한 채 결론을 내는 판사들은 절대 진실을 알 수가 없다.

판사들은 국민이 자신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판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요구한다. 겸손한 태도로 인간을 대하고 잘 들어주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관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미 소크라테스가 오래전에 그렇게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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