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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적 쇄신안은 '권성동·권영세 총선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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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힘갤러고정닉
박정훈 대령 "1년 전엔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왔다"
- 관련게시물 :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군사경찰 복귀 유력고생많으셨습니다 다들 이제 임성근 이종섭 집어처넣읍시다 - dc official App- [속보]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무죄 확정' 박정훈 해병대 대령, 23개월 만에 수사단장 복귀이쯤되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사과하는게 맞다고 생각.임성근이 최종 무죄든 유죄든 간에 그냥 절차대로 해병대 수사단장이 진행하게 하면 되는건데윤두창이 개지랄염병 떠는 바람에 괜히 애먼 군인 인생만 존나 괴롭힘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복귀…1년 11개월만- [단독] 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너도 뒤져야겠지? ㅋㅋ- [단독]채상병 특검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1736?sid=102 [단독]채상병 특검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특검 출범 후 처음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10일 오전 국방n.news.naver.com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채 상병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채 상병 특검팀은 10일 오전 국방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국방대 총장(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특검팀은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작성자 : 문석열고정닉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음..? - dc official App- 한은총재 "금통위원 4명, 3개월내 2.5%이하 가능성 열어둬" - dc official App- 한은총재. 똘1채 폭주로 나라망해, 보유세 빨리 해라 ㅎㄷㄷ.- 이창용 총재, 아가리 닥치라는 집권여당 비판에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계감이 더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1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경기 부양 압박 속에 ‘실기론’을 무릅쓰고 금리를 동결한 경험과 비교한 것이다.이 총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작년엔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해서 10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 달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관세 인상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해 저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집값과 가계대출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부담이 확대되는 경우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금통위도 이번 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를 들었다.이 총재는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이 총재는 금통위 내부 논의와 관련,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이어 “나머지는 3개월 후에도 금리를 2.5%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라고 했다.그는 “네 분은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필요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나머지 두 분은 금융안정을 위한 확신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며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거듭 강조했다.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 관해선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총재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별도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비은행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은행 수익구조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거듭 우려했다.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두고는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찢 때문에 한강 프로젝트 좌초되어 화났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한국은행이 은행권과 함께 진행한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인 '한강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화도 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단이나 보류, 포기보다는 일시정지"라며 "프로젝트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말했다.10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직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한강 프로젝트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실험에는 예금 토큰이 활용됐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금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 한강 프로젝트"라며 "리테일 CBDC를 계획한 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일시 중단 배경에 대해선 "이번 파일럿은 1, 2차를 진행한 후 3차에서 상용화하는 계획까지 있었다"며 "1차 실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가 퍼지니까 한은 중심의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아졌다"며 "한은은 법도, 규제도, 감독권도 없는 기관이니까 한은을 따라가겠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도 약 170억원을 투자했다"며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40억원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드맵이 없었다는 것도 (중단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 총재는 "프로그램화된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까지 발행을 허용하면 다수의 민간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19세기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해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외환 자유화 문제와 상충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외환 자유화 속도가 심화된다"며 "금융산업에는 좋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1.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매우 훌륭 - 우리나라 강남 집값 이상함 2. 6.27 대책으로 인한 부채 감소는 2달 이후에 나타날 것 - 그 전에는 가계부채 증가하긴 할 것(이미 계약된게 있으므로) 3. 한국은행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절대 가격 올리지는 않을 것 4. 향후 3개월내 부동산 가격 , 가계부채 등 전면 고려 한 후 금리 인하 = 가능 ===>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매우 강경한 것 처럼 보이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도비쉬하다는 느낌. 한은이 생각하는건 부동산 폭락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 급등세를 멈추고 현 수준 2개월 유지 정도만 되도, 금리 인하 준비가 되어있는듯한 느낌. (한은 총재 제외, 금통위원 3개월 기준금리 전망 = 인하 4명, 동결 2명)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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