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방부에서 만드려고 하는 정책 중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약 2년간 근무한 여성에게 공무원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만약, 이런 정책이 생겨난다면,
군가산점제도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군가산점 폐지 됬을때 가장 큰 논리는 
" 여성, 군미필 남성들이 얻을 수 없는 군가산점 제도는 특정인들을 향한 너무 지나친 제약이다. "
가 요지 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법 제정으로 인해서,
여성들, 군미필 남성들은
군가산점에 상응하는 점수 내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간 근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부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나 소극적이고, 반대 논리가 너무도 약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여성부가 반대를 하고 나서면 
오히려, 역으로 차라리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죠.

군가산점제도 이제 더이상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