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위에 대해 요즘 평택 미군기지 반대 데모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 싼 사회적 소요를 바라보며 참으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에 정작 현지 주민은 없고 오로지 외부 시위세력만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현지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부 세력이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이념을 선동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한미군철수와 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군주둔은 좋고 나쁨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미군철수를 외칠 때 그 반사이익은 누가 찾아갑니까? 우리가 반미를 외쳐 미국과 일본이 더욱 유착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올 국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미국과의 관계,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가 한미동맹관계를 허술하게 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변 경쟁국은 이런 틈새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주국가는 이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지혜와 피나는 노력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비롯해 이념으로 자주국가를 만드려다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시위세력들은 철봉이나 죽봉과 같은 폭력으로 공권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도 공권력에 대한 공격이 선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살상도구로 군, 경을 공격하는 폭력성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위 세력은 머리에 20년 전 사망한 낡은 이념을 담고 손에 살상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무슨 투사인양 활보하는 세태에 분노마저 느껴집니다. 그러나 더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국회비준을 거친 국책사업입니다. 일단 국책사업으로 정해졌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은 오늘날 사태에 대해 매우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급기야 어제 국무총리는 “시위대나 공권력이 각각 한걸음씩 물러나 냉정을 찾자”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국정책임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방관자요, 제3자일 따름입니다. 그런 발언이 현실적으로 시위세력의 기를 살려주고 공권력을 한없이 당혹시킬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직도 잘못된 낡은 이념에 집착하고 불법폭력도 불사하는 일부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이 변하는데도 정작 스스로는 변화하지 않으니 곧 도태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된 정부가 있는 한, 우리 사회가 그 정도 탈선집단의 존재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똑바로 된 정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사태의 주범은 일부 시위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집권세력이라고 단언합니다. 집권세력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신성하고 막중한 의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주인없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집권세력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런 시위사태를 막을 것인지 조장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2006년 5월 14일 손 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