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너지는 법 앞에서의 평등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독 특정 영역에서 실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범죄 혐의에 대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유예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무고 피해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사기관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무고 피해자는 단지 성범죄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 반론권과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고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이제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고 피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오롯이 자신의 힘만으로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 없는 서민일수록 불리한 구도입니다.

여성도 무고 피해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박현정 서울시향 전 대표에게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씌워졌지만 이것이 곧 누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울시 인권센터에서는 박 전 대표에게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상습적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당사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무고 피해자의 방어권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범죄 무고 피해자에게는 어떤 지원단체의 손길도 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범죄 무고 가해자에게 여성가족부가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한 것을 알게 된 한 성범죄 무고 피해자가 이를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차별이 아니다'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해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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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만 실종된 것은 아닙니다. 법정 바깥에서는 여론재판과 사적인 징계를 이용한 폭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누구보다 모범적인 교사였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고 송경진 교사는 성범죄 가해자 누명을 쓴 뒤 주변의 징계 압박과 위협을 견디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문단 내 성폭력'의 대표격으로 비난받으며 미성년자 성범죄 누명을 썼던 박진성 시인은 나중에 법적으로 명예훼손 피해자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고 가해자가 방송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인 박시인에 대한 여론공세를 감행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온라인 조리돌림으로 인해 박 시인은 자살 시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지목'만으로 어느 누구든 삽시간에 법적 제도적 보호의 영역에서 추방당하는 사회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언론도, 자칭 인권단체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피해자의 인권, 아버지와 남편의 인권, 심지어 성범죄로 억울하게 몰리는 여성의 인권문제도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2. 기본권의 후퇴는 모두의 인권을 후퇴시킵니다

UN 세계 인권 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그 어떤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은 이러한 가치가 특정 계층에게만 특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엄숙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급하게 보호받아야 할 여성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자처하는 일부에서는 정작 다른 이들의 인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무고의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유예하거나, 성범죄에서의 유죄 추정의 원칙을 수사 및 재판 관행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피해자가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인권을 제약하고 억압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잘못된 발상에 기초합니다.

여성주의자들이 즐겨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범죄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피해자를 낳으며 명예형을 통해 이들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유독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방기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의 아들 딸, 그리고 누군가의 형제 자매와 친구들의 삶을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아넣습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서 자신의 발언권과 반론권이 제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법률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은 사법적 현실이 이러한 원칙을 역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가족의 남편 그리고 가장에게 섣불리 중형을 내리고 그를 법정구속시킴으로써, 이 남성이 추후 항소심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및 가능성을 심각하게 박탈했습니다. 이러한 섣부르고 잘못된 판단이 앞으로의 일반적인 사법적 관행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 당당위 주최의 집회 취지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특정 계층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며, 평등하게 법률적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정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에 한번 예외를 설정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예외가 원칙이 되고, 편법이 합법이 되며, 변칙이 규칙이 된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법정의, 성평등, 반혐오의 가치에 동의합니다. 사법정의란 모두가 평등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대한 선입견에서 모두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권리를 의미하며 무엇보다 법률적, 제도적 보호망에서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반혐오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성대결의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메갈리아 워마드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유사인권 혐오세력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사를 의미합니다.

일부 언론과 일부 혐오세력에서는 우리를 성대결 프레임 내에 가둬두려고 집요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구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정신을 고수하는 한, 그러한 사악한 시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사각지대와 예외조항을 끝없이 늘리려는 집요하고도 비열한 시도에 반대하는 시민적 참여의 불씨를 우리가 끝까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남녀노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우리의 집회가 거듭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용기이자 상식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