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대학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11월 12일에 기사가 나갈 예정이라네요.

다음은 질문과 답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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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 관련 재판은 완전히 종결된 상황인가요? 당사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형법상 ‘무고죄’ 관련 민형사상 재판은 종결된 상황입니다. 저를 강제추행 및 강간 등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제가 무고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 하나 초범인 점, 정신 불안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았습니다.

‘무고’에는 형법상 무고 외에도 ‘사회적 무고’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폭로했던 또 다른 여성과의 긴 소송 끝에 민사에서 “해당 폭로는 거짓이었다, 사과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또 다른 두 명의 여성에 대해서는 이를 보도했던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황수현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 2018년 7월 받았습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 또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저에게 제기되었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의혹 모두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허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2. 미투 운동의 이름으로 무고한 일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마녀사냥’ 매커니즘이 작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짓 성추행 신고로 자살까지 내몰린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도 그렇고 거짓 성추행 의혹 대자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동아대학교 모 교수 사건도 그렇습니다. 성폭력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고 '채선당 사건', '240번 버스 기사 사건' 등 우리 사회가 ‘마녀사냥’의 구조에 어느새 최적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사건의 경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에 의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 모두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허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마녀사냥이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그리고 특정 상황에 대한 ‘혐오 감정’이 범죄로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3.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의 흐름을 마주한 지금,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없이 보도한 언론사나 후에 마녀사냥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시인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 배상’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 사건 관련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황수현 상대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SNS 상의 폭로만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사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낼 정도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묻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베, 워마드 등의 패륜적 집단에 의해 그 폐해가 이미 드러난 상황이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를 위한 혐오’를 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요.

4. 미투 운동의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경험을 토대로 미투 운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트위터 상의 무차별적인 폭로, 그리고 언론의 확인 과정 없는 보도로 인해 48시간 만에 중대 성범죄자로 몰려 모든 사회 활동, 그리고 경제 활동이 중단된 채 2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되어 가족 포함 지인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이사를 가라"라는 시위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창작 활동도 모두 중단되었었고 단지 ‘성범죄 의혹의 대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저의 세 번째 시집(『식물의 밤』, 문학과지성사)은 ‘출고 정지’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저의 고통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5. 대학신문 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기 전에, 혐오 감정이 작동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향한 그 혐오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활동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4년 만에 영세 규모의 비문학전문 출판사에서 시집을 냈습니다. 『하와와, 너에게 꽃을 주려고』(미디어샘, 2018),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시를 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