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인데 잡힌다고?"... 한 번 걸려도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받은 '이 행동'

오토놀로지

2026.03.23 13:30:13

조회 1432 추천 2 댓글 14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보호가 신호보다 우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지난해부터 경찰청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정지해야 하느냐”,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진행 가능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으며, 누리꾼들의 판단도 엇갈린다.

법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 혼란의 출발점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신호 준수보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교차로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 있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호 준수보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한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고 해서 우회전 우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감속과 확인 의무는 유지된다. 단속의 핵심은 보행자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정지선 앞에서 실제로 멈췄는지, 보행자 통행 가능성을 확인했는지다.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은 가능, 단 정지 필수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은 허용된다.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서행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지 없이 우회전하면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위반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녹색 신호 상황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가 필수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감속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생략하면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지와 확인 행위를 지키지 않고 통과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고 나면 더 큰 책임 뒤따라

단속보다 더 무거운 건 사고 책임이다.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 과실이 크게 적용된다. 범칙금과 벌점이라는 행정 처분을 넘어,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일시 정지 여부는 과실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예외 상황도 존재한다. 우회전 전용 차로가 횡단보도와 분리돼 있거나, 보행자 통행이 구조적으로 차단된 교차로에서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교차로 형태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우회전 사실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지나 확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반 가능성이 증가한다.

원칙은 명확하다. 신호보다 먼저 보행자를 확인하고, 출발보다 먼저 멈추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단속과 사고를 동시에 피할 수 있다. 녹색 신호라고 해서 우회전 우선권이 생기는 게 아니며, 적색 신호에서도 정지 후 확인하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통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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