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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보) 와중에 ㅈ된 트럼프 근황
오늘 미국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의로 선포한 ‘국가 비상경제상황(IEEPA)’을 종료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형식적으로는 긴급상황 해제이지만사실상 트럼프가 이 조항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임 물론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효력은 멈추지만 이번 안건이 중요한 이유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임 현재 트럼프의 긴급관세는 <의회 권한 침범 논란>으로 인해 2심 항소심에서 이미 무효 판결을 받았음 이에 트럼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는데 대법원이 심리를 기각하면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 됨 (미국 대법원은 항소 중 약 1%만 심리 통과시키는 만큼,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상황)설사 심리를 통과 해서 정식으로 다룬다고 해도 패소하면 그 즉시 2심 판결로 확정되어 관세는 바로 해제 됨 트럼프가 관세 때린 방식 미국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1)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곽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통령이 독단으로 무역확장법에 근거하여 품목별 관세를 매길 수 있음 예로 트럼프는 1기 때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무역 확장법으로 관세를 때림 그리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특정 국가에 관세 부과할 수 있음 역시 1기 때 이 법령을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때림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위임이 아닌 비상경제 상황을 선언을 함 2) 비상경제상황(IEEPA) 선언 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대통령이 직접 제재를 명령할 수 있음문제는 이 법은 원래 테러 대응·금융 동결용이지 무역 정책용이 아님 트럼프가 비상경제상황을 선포할 때 내세운 명분은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이 위기에 처했다"였음 즉, 무역보복용으로 IEEPA를 쓴 것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례로 이 때문에 “트럼프가 법의 틈을 이용한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거세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간거임 상원의 결의안 의미상원이 이번에 IEEPA 비상사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도 바로 이 때문IEEPA 효력이 사라지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명분도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임 사실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건 걍 의회가 관세 안건을 통과 시켜주면 됨 근데 이탈표가 쭈르륵 나오면서 의회에서 다룬다고 해도 통과 시켜줄지도 미지수가 된 거임 쉽게 말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면서 의회가 트럼프한테 관세 부과 권한 위임도 안줄거고 안건이 올라가도 통과가 안된다는 것쉽게 말해 첫번째 방식인 <의회를 통해 관세를 부과(위임 및 안건 통과)>가 막힘요약즉, 오늘 의회가 트럼프한테 “No”라고 선언 한 것이고 대법원까지 “No”라고 하면, 타코는 더이상 관세로 장난질 못 침 그럼 우리도 그 즉시 500조 주기로한거 죄다 철회 쌉가능 관세 내려주는 걸로 500조 주기로 한거라 500조는 커녕 500원도 안내도 됨11월 5일이 대법 변론일이므로, 앞으로 2~3개월 내로 결판이 날거임 제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먼저 입금하지 마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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