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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법원,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오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판결• 서울북부지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제휴 파트너에게 전산 오류로 약 202억원 상당의 테더를 오지급한 사건에서, 오지급된 코인을 현금화한 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인을 직접 오입금받지 않은 남편에게는 연대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오지급된 코인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여 인출한 수익자에게는 미회수된 테더를 인도하거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약 25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바이비트가 약관에 근거하여 취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가상자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수익자의 반소는 기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착오 송금 사안에 대해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의 긴급 조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ht 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21813- 싱글벙글 "그게 왜 니 코인이야 ㅋㅋ"오지급으로 비트코인 2000개를 받음근데 오지급한 2000개만 회수한 게 아니라오지급 받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 코인까지 가져감개씹 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