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고위공무원 한때 39% ‘무보직 대기’

[단독] 외교부 고위공무원 한때 39% ‘무보직 대기’앱에서 작성

삼색냥집사

2023.01.28 17:20:01

조회 24037 추천 326 댓글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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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2902?sid=100

정작 고위 공무원을 앉혀야 하는 자리에는 이보다 낮은 등급의 공무원이 발령됐다. 외교부 본부에서 고위 공무원 10~20명이 보직 없이 대기하는 동안 재외 공관에서는 고위 공무원 보직이 20개 이상 비어 있었다. 대기 중인 고위 공무원들은 보직이 없어도 평상시 급여의 절반 이상을 받았다.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상 재외공관 부임이나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등의 경우, 고위공무원이 보직 없이 단기간 대기할 수 있지만, 외교부에서는 20%(32명)만이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였고, 80%(126명)는 법적 근거 없는 대기 발령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외교부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무보직 대기하는 것은 인사혁신처와 정치권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매년 무보직 대기를 한 고위공무원 가운데 40~50%가량이 외교부 소속일 정도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본지에 “재외공관이 많은 부처 특성상 고위공무원 수가 다른 부처에 비해 많고, 본부와 재외공관 간 순환 근무 체제 하에서 인사 시기마다 보직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무보직 대기자를 최소화해, 임지가 내정되지 않은 채 2개월 이상 보직 없이 대기 중인 인원을 2명으로 줄였고, 보직 대기자에게는 연구 과제나 별도 임무를 부여해 일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주(駐)중국 대사관의 관저 매입 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주중 대사관은 2019년 12월 공사(公使) 관저로 쓰겠다며 베이징의 445.86㎡(약 135평)짜리 아파트를 95억원에 사들였다. 고급 석재와 원목이 들어간 인테리어 공사 비용 24억7800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 기존에 공사들이 관저로 쓰던 건물(210㎡·63.6평)보다 2배 컸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임차하지 않고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외교부가 2018년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0개 건물 국유화 계획에 주중 대사관 공사 관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주중 대사관은 2018년 4월 외교부에 관저 매입을 요구했고, 외교부는 같은 해 8월 기재부의 담당 부서를 건너뛰고 예산 부서에 직접 별도 예산을 요청했다. 당시 주중 대사는 문재인 정부 실력자였던 노영민 대사였다. 노 대사는 이듬해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주프랑스 대사관은 파리 근교의 기존 관저가 이미 국유화돼 있었는데도 2021년 ‘테러 및 보안 위험이 있다’며 파리 도심에 수영장·사우나를 갖춘 4층 건물을 494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그러나 보안 위험이 있다던 기존 관저 건물에는 주유네스코대표부 관저를 입주시켰다. 감사원은 “테러 및 보안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다른 관저로의 사용도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모순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문 당시 주프랑스 대사는 “관저가 파리 시내가 아닌 근교 도시에 있어서 외교 활동에 제약이 많아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기존 관저가 매우 노후돼 국격 향상을 위해 새로 매입을 한 것”이라며 “기존 관저의 보안 문제는 리모델링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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