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퇴임 앞두고 "개헌·선거제도 개혁과 저출생 극복해야"

SMNEWS

2024.05.22 1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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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았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며 퇴임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사이에 분열적인 진영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소선거구제는 선거에서 1표만 이기면 모든것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언급하며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는 당연한것 아니냐 이런 고정관념화 된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협치를 제도화 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하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아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질의응답에서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몸담았던 민주당으로부터 잦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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