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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댓글 공작 잡겠다"는데…IT업계 고개 젓는 이유
댓글 국적 표기제, 실효성 논란 속 IT 업계만 곤혹• 보수 진영에서 포털 뉴스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IT 업계에서는 기술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으로 인해 댓글 작성자의 실제 국적을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일반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 없이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 확인이 불가능하며, 외국 IP 차단 역시 VPN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하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국적 표기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 출장이나 거주 중인 한국인들의 댓글 작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IT 업계는 매크로를 통한 여론조작이 문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댓글 국적 표기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표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45819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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