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저 뺏기면 어떡하라고"…예상 못한 결과에 70대 노인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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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군침 돼지보쌈 김장김치 작성자 : 수인갤러리

"이마저 뺏기면 어떡하라고"…예상 못한 결과에 70대 노인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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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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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인식 능력 급감 연구 나왔지만
면허 갱신 기준은 여전히 75세 유지
현장에선 정책 미비와 제도 공백 지적

돌발 상황에서의 1초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최근 운전 중 필수적인 인지 능력이 7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황 인식과 주의력, 기억력 등 모든 지표에서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운전면허 갱신 기준은 여전히 ‘75세 이상’에 멈춰 있어, 정책의 현실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 실험에서 비고령자의 상황 인식 정확도는 77.3%였으나 고령자는 55.7%에 그쳤다. 기준은 제자리걸음인 사이 도로 위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간극은 일상 속 조용한 위협으로 파고들고 있다.

인지력 저하 뚜렷…그러나 기준은 제자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0세 이후부터 주의력과 기억력, 상황 지각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75세 이상에서는 그 하락 폭이 훨씬 컸다.

반면 현재의 면허 갱신 제도는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인지 선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검사 기준을 70세로 앞당기고, 개인별 인지 상태에 따른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실제 행정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기준은 여전히 75세라는 높은 문턱에 머물러 있다.

면허 갱신 대란…혼란은 개인 몫

이런 가운데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갱신 주기가 일시에 겹친 영향으로, 전국 면허시험장에는 긴 대기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접수 인원은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의 불편이 매우 크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디지털 기기에 서툰 고령자들은 대부분 오프라인 창구를 직접 찾고 있다. 절차를 홀로 처리하지 못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민원실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방문객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면서 행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현장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층을 위한 별도 안내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갱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 경우 필기시험부터 기능, 도로주행까지 모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고령자에게 면허 재취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한 번의 실수나 정보 부재가 곧 운전 인생의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

남겨진 건 ‘불신’과 ‘뒤늦은 대응’

문제는 제도적 대응 속도가 과학적 경고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수많은 사고와 연구를 통해 70세 전후의 인지력 저하가 위험 수준임이 드러났지만, 제도는 여전히 ‘75세’라는 과거의 기준에 갇혀 있다.

현장에서는 “위험이 데이터로 입증됐는데도 왜 기준은 바뀌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위험 신호는 명백했고 경고도 수차례 반복되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은 늘 한발 늦은 대응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고령자의 면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과학적 근거에 맞춰 정책을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변화의 적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정책이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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