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 공개

파이낸셜뉴스

2025.02.08 10:44:37

조회 7228 추천 4 댓글 13

미성년자 159명 포함… 법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234명의 남녀를 성착취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올해 첫 사례로, 피해자 중 68%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등 19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으며, 2020년 5월부터 5년간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가학적 성착취를 저질렀다.

피해자 중 159명이 미성년자였으며, 특히 1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씨는 주로 SNS에서 딥페이크 관련 글을 공유하거나 노출 사진을 올린 10대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사회적 충격을 준 '박사방'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3배 이상 크다. 박사방 피해자는 73명(미성년자 16명)이었으나, 김씨 사건은 234명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머그샷 공개법'에 규정된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김씨는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이를 기각했다.

머그샷 공개법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는 30일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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