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 담보로 5억 대출…前 장애인복지회 대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8.29 00:00:09

조회 8127 추천 2 댓글 2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해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장애인복지회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7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서울 강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장애인복지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 12월 31일, 강남구 농협은행에서 5억원을 빌리면서 법인 기본재산인 광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담보 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배씨가 2017년과 2021년, 수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 이상을 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았다고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남주' 연락두절에 112 신고한 김승우 "호텔서…" 발칵 ▶ '원정 성매매' 솔로 女가수, 활동 중단 후 얼굴이…깜짝 ▶ 임신 며느리 능욕한 시부…'별거' 남편은 "네가 유혹" 막말 ▶ 임창정 '18세 연하♥' 아내 176cm라더니…투샷 보니 ▶ '강서 세 모녀 투신' 부검 거부한 남편 뜻밖 직업 "생활고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취미 부자여서 결혼 못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9	-	-
공지	주간 인기 디시콘 추가 안내	운영자	26/01/19	-	-
23173	검찰 '배임수재 등 1심 무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항소 제	파이낸셜뉴스	18:17	1	0
23172	尹측, 징역 5년 '체포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종합]	파이낸셜뉴스	18:04	3	0
23171	특검 "당정대 회동서, '尹 탄핵 막아야' 메모 발견"	파이낸셜뉴스	17:45	7	0
23170	"전재산 수표로 인출해라" 70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1]	파이낸셜뉴스	17:27	153	2
23169	尹측 '징역 5년' 체포방해 1심에 항소…"판결문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17:20	8	0
23168	경찰, '위안부 모욕' 강경 보수단체 대표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16:53	7	0
23167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故강을성, 50년 만에 무죄...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16:52	6	0
23166	공수대 인력 늘린 경찰, 김병기·강선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16:50	6	0
23165	'증거인멸 혐의' 이종호, 혐의 모두 부인..."필요 없어 파손했다"	파이낸셜뉴스	16:47	7	0
23164	'서해 피격 사건' 유족, 1심 무죄 판결에 "특검 필요"...판결문	파이낸셜뉴스	15:50	9	0
23163	尹측 '체포방해' 유죄에 "법리 수긍 안 돼"…항소심 쟁점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15:31	7	0
23162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 측 '추가 구속' 재판부에 또 항의	파이낸셜뉴스	15:26	8	0
23161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금액 후원자에 반환하라"	파이낸셜뉴스	15:11	8	0
23160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4:43	8	0
23159	"그 여자, 집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37년을 자책하는 엄마[잃	파이낸셜뉴스	14:42	12	0
23158	법원, 尹측 신청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제청 기각·각하	파이낸셜뉴스	14:35	5	0
23157	화우, 글로벌 조세 리스크 대응 위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로펌	파이낸셜뉴스	14:30	6	0
23156	인천 장애인 거주시설 성적 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4:08	8	0
23155	'계엄 가담·수사 무마' 박성재 재판 본격화...26일 첫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14:08	6	0
23154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참고인 소환	파이낸셜뉴스	14:04	6	0
23153	경찰, '공천 헌금 의혹' 김경 관련자 34명 조사…"속도감 있게 수	파이낸셜뉴스	12:00	11	0
23152	경찰, 로저스 쿠팡 대표에 3차 출석 요구	파이낸셜뉴스	12:00	7	0
23151	경찰, 국가안보 위협 기술유출 집중 단속…179건 적발·378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12:00	6	0
23150	경찰, '김병기 아내 법카 유용 의혹' 동작구의회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08	10	0
23149	0.1점 차 낙방한 의사고시 수험생, 채점 기준 공개 요구…法 "비공 [15]	파이낸셜뉴스	09:55	864	0
23148	[속보] 경찰, 동작구의회 등 압수수색…김병기 부인 업추비 유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09:40	9	0
23147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이틀 연속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8	13	0
23146	발표된 '검찰개혁'에 내홍 겪는 정국 [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1.18	22	0
23145	김경 3차 소환 ‘공천 헌금’ 진실공방 격화…강선우 20일 조사[종합	파이낸셜뉴스	01.18	20	0
23144	“가볍게 훔친다” 무인점포 늘자 소액 절도 기승...수사 부담도 눈덩 [35]	파이낸셜뉴스	01.18	1255	5
23143	“당신 정보는 유출 안 됐다”…쿠팡 ‘셀프 조사’ 보상책 또 논란	파이낸셜뉴스	01.18	180	0
23142	대법,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 지급 여부는 지자체장 재량"	파이낸셜뉴스	01.18	17	0
23141	尹 이어 한덕수 21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파이낸셜뉴스	01.18	68	0
23140	'해외 교원 경력' 허위 기재로 면직 대학교수...법원 "가이드라인	파이낸셜뉴스	01.18	23	0
23139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경찰 출석 …"내가 하지 않은 진술, 추	파이낸셜뉴스	01.18	19	0
23138	[속보] 경찰,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시의원 3차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8	21	0
23137	국수본, 민생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수사 지연 차단 [6]	파이낸셜뉴스	01.18	549	0
23136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전 보좌관 재소환 [21]	파이낸셜뉴스	01.17	762	35
23135	'깡통주택'으로 임차인 속여 13억원 가로챈 분양실장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01.16	60	0
23134	'공천 청탁 등'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 6년 구형..."그림 제공	파이낸셜뉴스	01.16	29	0
23133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6	29	0
23132	'징역 5년' 尹측, 차주 중순 항소장 제출...내란특검도 항소 검토	파이낸셜뉴스	01.16	27	0
23131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01.16	26	0
23130	고법, 내란전담부 2개 내달 23일 가동...재판부 6인 구성에 '주	파이낸셜뉴스	01.16	28	0
23129	'체포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 선고...尹측 "즉각 항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01.16	33	0
23128	검찰, 국내서 수억 벌고 '병역기피' 스타트업 前대표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6	28	0
23127	서대문역서 버스가 인도 돌진해 13명 부상…"좌회전 중 속도 안 줄었	파이낸셜뉴스	01.16	29	0
23126	경찰, 김병기 차남 주거지 CCTV 확보…개인금고 행방 추적	파이낸셜뉴스	01.16	28	0
23125	"교통사고 줄이고, 끼어들기 잡고" 서울 경찰 교통개선 효과 '톡톡'	파이낸셜뉴스	01.16	31	0
23124	체포방해 '징역 5년' 尹측, 즉각 항소 의사..."정치화된 판결"	파이낸셜뉴스	01.16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