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짓 구인광고 수사의뢰 5년간 78건인데…작년 기소는 단 '

파이낸셜뉴스

2025.11.23 14:55:43

조회 1073 추천 3 댓글 7

지난해 수사의뢰 14건 중 12건 불송치...역대 최다
'현저한 차이' 입증 장벽...피해 구제 제자리
"구직자 보호 위한 법·제도 개정 시급"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간 고용노동부가 거짓 구인광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총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기소송치로 이어진 건수는 미미한 데다, 지난해에는 수사의뢰 14건 중 12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제재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짓 구인광고 신고 후속조치'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3~20건씩 거짓 구인광고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건 △2022년 20건 △2023년 18건 △2024년 14건 △올해(8월 기준) 13건으로, 5년 동안 총 78건을 수사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 당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위반이 5년 간 총 60건으로, 전체의 7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동 시행령 제4호)가 10건(12.8%),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수강생 모집·직업 소개·부업 알선·자금 모금 등을 하는 경우'(동 시행령 제1호)가 8건(10.3%)으로 집계됐다.

실제 신고 내용을 보면 △광고에 기재된 연봉과 다른 금액을 제시한 경우 △정규직(수습기간 없음)으로 안내하고 입사시킨 뒤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수습 후 1년 계약직'으로 기재한 경우 △기숙사 제공을 명시했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 5일 3교대 근무로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7일 맞교대를 요구한 경우 등 구인광고와 실제 업무 조건이 전혀 다른 사례가 반복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대부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14건 중 12건(85.7%)이 불송치됐으며, 같은 기간 기소송치까지 이어진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3건이 수사의뢰됐지만 8건이 아직 수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송치 비율이 높은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조문에 포함된 '현저히'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한 나머지 수사 단계에서 좁게 해석되면서,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김광훈 노무사는 "횟수, 액수 등으로 조건을 구체화해 '현저한 차이'를 단계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는 '실질적 손해' 인정이 어렵고, 업종별 관행 차이도 커 일률적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 불송치 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는 수사의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송치 결정 사유를 정부가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에 "수사의뢰 결과만 통보받을 뿐 불송치 사유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수사·사법기관이 이를 형사 문제로 적극 다루지 않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며 "경제 범죄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법 문화가 노동 영역에도 이어지고 있고, 행정도 소극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결국 피해 사례는 누적되고 있지만 형사 제재는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거짓 구인 광고가 일상화돼 있지만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노동부는 이에 철저히 대응하고 구직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쁜 아내와 7년간 성관계를..." 月1000만원 벌던 남성의 사연 ▶ 송지효 측, 여객선 사업 父 빚투 의혹에 "협박·압박 죄시 않을것"▶ '싱글대디' 이용대, 이혼 7년 만에 8살 연하 걸그룹 멤버와...▶ 조영구, 충격 근황 "56억 날리고 조울증 걸려, 주식으로..."▶ ‘60대 변사·목 없는 시신·차박 참변’..공포 휩싸인 '이곳' 주민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며느리, 사위로 만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09	-	-
24051	미얀마 범죄소굴 'KK파크' 실체 드러났다...한국인 대상 로맨스스캠	파이낸셜뉴스	10:00	1	0
24050	김병기 3차 조사 출석 '뇌물수수·차남 취업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09:43	1	0
24049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9:04	4	0
24048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김경 검찰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8:55	4	0
24047	[사건실화]"기회 줄 때..." 10대들 공포에 떨게 한 20대 남녀	파이낸셜뉴스	03.10	12	0
24046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 檢,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10	14	0
24045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에 약물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 구속	파이낸셜뉴스	03.10	30	0
24044	아파트 동대표에 "시공사 X맨" 낙인찍어 기소… 대법서 내린 반전은?	파이낸셜뉴스	03.10	12	0
24043	'쿠폰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검찰, 강제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3.10	14	0
24042	끊이질 않는 '검찰개혁' 내홍...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	파이낸셜뉴스	03.10	12	0
24041	현직 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부 자성과 쇄신 필요…曺 결자해지해야"	파이낸셜뉴스	03.10	13	0
24040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 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파이낸셜뉴스	03.10	15	0
24039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3.10	11	0
24038	"법원 재판이 헌법과 다를 경우 바로잡아..헌법 통일성 보장"	파이낸셜뉴스	03.10	11	0
24037	경찰, 전한길 고발 '안귀령 계엄군 총기탈취' 사건 각하	파이낸셜뉴스	03.10	15	0
24036	정신질환 '응급입원' 급증…경찰 '정신응급 대응팀' 확대	파이낸셜뉴스	03.10	10	0
24035	공수처, 수사관 채용 돌입..."수사인력 정원 채울 것"	파이낸셜뉴스	03.10	13	0
24034	'무료 상담'도 징계 대상? 치열해진 법률시장 속 '엄격 규제' vs	파이낸셜뉴스	03.10	17	0
24033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대표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0	14	0
24032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음주운전 도주…이재룡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3.10	13	0
24031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파이낸셜뉴스	03.10	18	0
24030	檢, '수유동 식당 칼부림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반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03.10	17	0
24029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장 대상 지휘부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03.10	13	0
24028	"외국인도 전월세 계약 쉽게"..법무부 외국어 표준계약서 배포	파이낸셜뉴스	03.10	13	0
24027	범죄 피해자 유족 안전망 강화.. 구조금 하한 약 5배 인상	파이낸셜뉴스	03.10	13	0
24026	"세금이 더 나왔네요" 경리의 수상한 보고[사건 실화]	파이낸셜뉴스	03.10	556	0
24025	'반포대교 추락' 운전자 약물 전달 의혹…경찰, 간호조무사 병원 압수	파이낸셜뉴스	03.09	66	0
24024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내달 20일 1심 변론종결	파이낸셜뉴스	03.09	25	0
24023	동물원 '먹이주기·만지기' 금지됐지만…"교육 명목 학대 여전해. 상시	파이낸셜뉴스	03.09	41	0
24022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수사	파이낸셜뉴스	03.09	72	0
24021	경찰, 포르쉐 '약물 운전'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3.09	67	0
24020	시민단체, 방송인 김어준 경찰 고발…"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03.09	25	0
24019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감정 아닌, 이성으로	파이낸셜뉴스	03.09	23	0
24018	강남 논현동서 빈집만 '쓱싹'...1억원 훔친 절도 2인조 구속	파이낸셜뉴스	03.09	45	0
24017	변협, 네이버와 손잡고 '광고 제재'…블로그 매집 등 편법 홍보 규제	파이낸셜뉴스	03.09	24	0
24016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재판에 증인 불출석...12일 재출석	파이낸셜뉴스	03.09	24	0
24015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파이낸셜뉴스	03.09	47	0
24014	경찰, 교통 과태료 체납 특별단속…100억원 체납액 징수	파이낸셜뉴스	03.09	25	0
24013	중동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경찰 "석유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3.09	27	0
24012	경찰, '부정청약·특혜 의혹' 이혜훈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09	27	0
24011	조선업 일꾼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되나? TF 착수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03.09	24	0
24010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막는다..법무부 TF 신설 운영	파이낸셜뉴스	03.09	22	0
24009	공정위 부과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40억, 대법서 29억원으로 확정	파이낸셜뉴스	03.09	21	0
24008	'뒷돈 받고 회사 자료 넘긴 삼성전자 직원'...검찰, 공모자 4명	파이낸셜뉴스	03.09	133	0
24007	"LEE에서 YI로 바꿔달라" 소송냈지만...法 "개인 선호 표기 안	파이낸셜뉴스	03.09	34	0
24006	소년법정에서 마주한 세 가지 그늘 — 성매매, 노예놀이, 불법촬영[부 [14]	파이낸셜뉴스	03.09	930	1
24005	노르웨이 오슬로 美대사관 인근 폭발…경찰 "테러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03.08	32	0
24004	김윤지, 동계 패럴림픽 한국 여자선수 사상 첫 금메달	파이낸셜뉴스	03.08	36	0
24003	경찰, 지난해 하반기 마약사범 6648명 검거…상반기 집중단속 지속	파이낸셜뉴스	03.08	38	0
24002	[르포]"BTS 보러 30만 오는데"… 종로는 '위생 허점', 명동은 [13]	파이낸셜뉴스	03.08	17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