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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룰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구토 친구들구토TV의 메좆 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룰러의 탈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사람들이 탈세라 하면 보통해외로 돈 빼돌리고, 차명계좌 돌리고, 금고에 현금 쌓고, 뭐 이런 영화에서 본거부터 떠올리는데이번 룰러 사건은 그런 쪽보다는 가족과의 돈거래,자산관리 구조를 세무당국이 인정 안 한 사건에 더 가까웠음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문제 된 축은 크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아버지에게 지급한 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다른 하나는 아버지 명의 주식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임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를 매니저처럼 두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고 말했는데 룰러는 실제로 아버지가 매니저,에이전트 역할을 했으니 그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은 그 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가족이 도와준 건 알겠는데, 그걸 세법상 사업비용으로 빼줄 정도의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거임두 번째는 아버지가 룰러가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을 냈고,국세청은 여기서 아버지 명의로 거래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 즉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고지했음룰러는 자산관리 경험이 부족해서 아버지에게 관리를 부탁한 것일 뿐, 증여나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함 하지만 국세청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명주식으로 형성된 자산이 아버지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쓰인 점 등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음여기서 포인트는 명의가 누구냐보다 실질 주인이 누구냐였다고 보면 됨즉 겉으로는 아버지 명의라도, 세무당국이 보기엔 실질적으로는 룰러 자금과 자산 운용 구조로 봐야 한다고 본 거임 그 결과 명의신탁으로 본거고, 이걸 지적한거임일단 아버지가 도와준 건 맞습니다그런데 선수 생활하면서 계약 같은 거, 일정 같은 거, 이런 거 가족이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근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그럼 그 돈을 왜 비용처리했냐 이러는데시바꺼 도와줬으면 돈을 드릴 수도 있지가족끼리 정 없게 굴면 또 그건 그거대로 욕할 거면서돈 좀 드렸다고 이지랄하는 거 보면대한민국은 효를 장려하는 나라인지, 효를 과세하는 나라인지 헷갈립니다 세상이 점점 너무나 각박해지는거 같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구토TV의 메좆이었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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