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관련 표현 사용은 "사회 변화 역행"

게임와이

2025.06.16 22:03:47

조회 2575 추천 6 댓글 22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게임=중독 대상'을 명시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공개청원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다.

16일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청원서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 해석의 왜곡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2024년 한국갤럽조사에서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 관리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최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 예방 관련 공모전에서 이를 명시하여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 및 다수의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그러나 정신건강정책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법률 내 '게임'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바, 협회는 법률의 표현을 왜곡하여 게임을 추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협회가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 개의 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항목이 사실상 게임 중독을 묻고 있거나 세부 항목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전체 60개 센터 중 40여 개의 센터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회는 공개 청원서에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 관리 대상에 게임을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게 된 근거 자료와 결정권자, 중독 관리 대상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TF팀장 노경훈 이사)를 설치하고, 청원 및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 [현장] 최민희 의원 "공론화 할 것"...30여 개 게임사ㆍ협단체, "구글·애플 영업 보복 금지" 한목소리 ▶ "한국 이용자의 힘" 게임위 '발라트로' 등급 분류 번복 사례 만들어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3013191_148561_24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취미 부자여서 결혼 못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9	-	-
13390	여행갈 때 안 가져가면 후회 막심...앵커 프라임 220W 보조배터리	게임와이	01.24	17	0
13389	전기 연결이 안된다고? 엔드필드 '앞길 개척' 전동 채굴기 퀘스트 공략법	게임와이	01.23	1582	0
13388	카카오게임즈, SM 아티스트 IP 활용 신작 '슴미니즈'로 글로벌 공략	게임와이	01.23	20	0
13387	마이크 모하임 드림헤이븐 산하 문샷스튜디오, 구조조정 단행 [8]	게임와이	01.23	1167	2
13386	'뮤 모나크' 시리즈, 동시 업데이트	게임와이	01.23	17	0
13385	닌텐도 스위치 2 라이트 버전 출시되나?	게임와이	01.23	54	0
13384	'레바테인'이 흔드는 엔드필드 생태계... 출시후 달라진 티어(등급)표는?	게임와이	01.23	1890	0
13383	엔드필드, 집라인 어디 깔았더라...공식 맵 도구로 한눈에 확인	게임와이	01.23	30	0
13382	엔드필드 100시간 플레이 이용자가 극찬하는 이유는	게임와이	01.23	77	0
13381	'명일방주', 6주년 기념 공식 팝업스토어 '겨울의 초대장' 오픈 [1]	게임와이	01.23	49	0
13380	데브시스터즈, 인사동서 '쿠키런: 킹덤' 아트 콜라보 특별전 개막	게임와이	01.23	26	0
13379	네오위즈, 영업이익 20% 주주에게 환원...최소 100억 원 규모 보장	게임와이	01.23	30	0
13378	넵튠, 2025년 영업이익 24억 원...신작 '에르피스' 2월 5일 출시	게임와이	01.23	25	0
13377	'컴프야 페스타' 열린다...시즌 개막 기념 참여형 축제	게임와이	01.23	25	0
13376	포켓몬 카드 게임 Pocket, 신규 확장팩 '몽환 퍼레이드' 29일 출시	게임와이	01.23	25	0
13375	[전망26] 게임사 탑15 2026년 기상도(13) 넥슨게임즈	게임와이	01.22	331	0
13374	서버 증설부터 대형 업데이트까지…연초 맞아 쏟아진 주요 게임사 업데이트	게임와이	01.22	37	0
13373	3,500만명이 선택한 '명일방주 엔드필드' 출시 [1]	게임와이	01.22	89	0
13372	명일방주 엔드필드, PC서 480 FPS... 엔비디아가 뭘 했길래	게임와이	01.22	1522	2
13371	3주년 '에버소울', 신규 혼돈형 정령 업데이트 및 이벤트 실시	게임와이	01.22	25	0
13370	웹젠 '드래곤소드', 출시 이튿날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	게임와이	01.22	36	0
13369	카카오게임즈가 인정받은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방법은?	게임와이	01.22	28	0
13368	'드래곤소드' VS '명일방주: 엔드필드' 불붙은 서브컬처 게임 경쟁	게임와이	01.22	105	0
13367	컴투스, '도원암귀'·'프로젝트 ES' 등 2026년 주요 라인업 공개	게임와이	01.22	30	0
13366	포트나이트에 폴가이즈 IP 3:3 팀전이 생긴다고?	게임와이	01.22	26	0
13365	WOW 차기 확장팩 '한밤', 12.0 사전 업데이트 적용 및 하우징·전문화 공개	게임와이	01.22	39	0
13364	펄어비스 '붉은사막' 골드행 소식에 200일선 터치	게임와이	01.22	71	0
13363	[전망26] 게임사 탑 15 2026년 기상도(11) - 네오위즈	게임와이	01.21	40	1
13362	'GTA 6'의 NPC들은 무단침입에 경찰에 신고도 한다?	게임와이	01.21	54	0
13361	크래프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19개로 확대…'빅 프랜차이즈 IP' 전략 본격화	게임와이	01.21	35	0
13360	[기획] '블루 아카이브', 일본 서비스 5주년 업데이트로 일본 매출 1위 13회 달성	게임와이	01.21	45	0
13359	시즌 전환·기념 업데이트 본격화…장르별 대규모 개편 잇따라	게임와이	01.21	30	0
13358	현실에서 돈 복사 버그가 발생한 게임스탑…그리고 화제의 대응 방식	게임와이	01.21	46	0
13357	[전망 26] 게임사 탑 15 2026년 기상도 (12) 펄어비스	게임와이	01.21	31	0
13356	'아키텍트' 심연의 전장 정규 시즌 개막... 1대1 맞대결로 경쟁 구도 바꿨다	게임와이	01.21	26	0
13355	소울 스트라이크와 함께 QWER 한정 굿즈 받자, 쏟아지는 2주년 기념 이벤트	게임와이	01.21	31	0
13354	검은사막 '올비아 아카데미' 개교, 입학하면 교복 '아카데미아' 의상 증정! 초보들을 위한 특별 캠퍼스	게임와이	01.21	52	0
13353	'아키에이지 워' 신규 던전 '금기의 미궁' 업데이트 및 이벤트 실시, 사냥터 개편 추가	게임와이	01.21	27	0
13352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허브' 구축 위한 2026년 계획 밝혀 [22]	게임와이	01.21	1300	2
13351	누적 매출 1조 돌파... 컴투스, 야구 게임의 제왕자리 올랐나	게임와이	01.21	43	0
13350	[아이온2 라이브] 시즌2, 개발진이 직접 밝힌 변화의 방향 [13]	게임와이	01.21	1113	4
13349	웹젠, 국산 오픈월드 액션 RPG 신작 '드래곤소드' 출시	게임와이	01.21	92	0
13348	[리뷰] '명일방주: 엔드필드', 공업과 전략 사이...확장 실험은 어디까지 왔나 [1]	게임와이	01.21	793	2
13347	그라비티 네오싸이언의 '학원삼국지', 동남아 지역 본격 진출, 20일 정식 론칭	게임와이	01.20	40	0
13346	불법 프로그램과의 전쟁…엔씨소프트, '아이온2' 불법 매크로 이용자 7인에 대해 법적 대응 [10]	게임와이	01.20	1703	9
13345	'P의 거짓: 서곡', 뉴옥 게임 어워드에서 '최고의 확장팩' 수상 [16]	게임와이	01.20	1373	17
13344	스마일게이트, '타이베이 게임쇼 2026'서 K-인디게임 알린다	게임와이	01.20	45	0
13343	카카오 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밴드 의상 육성 우마무스메 업데이트, '슬랩스틱・크래시!'에서 개성있게 등장	게임와이	01.20	41	1
13342	참신한 게임빌 시절 그 '놈'들이 온다	게임와이	01.20	62	0
13341	웹젠, '드래곤소드' PC 모바일 동시 사전 다운로드 시작	게임와이	01.20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