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윤리적 소비 확산의 계기가 되길'…한국게임이용자협회, 넥슨-아이언메이스 대법원 판결 환영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5.01 20:38:32
조회 1962 추천 6 댓글 14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지난 30일 선고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간의 대법원 판결(2026다200492)에 대해 "게임 산업 내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들의 윤리적 소비 가치에 부합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핵심 리소스를 퇴사 후 무단으로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프로젝트 'P3'가 공표되지 않은 상태의 저작물일지라도, 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최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 의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크앤다커' 사태 당시 게임 자체의 재미와 별개로 개발 과정의 윤리적 배경을 이유로 소비 거부 여론을 형성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디나미스 원의 '프로젝트 KV'도 넥슨의 퇴직자들이 재직 중이던 시절 횓그한 리소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반대 여론 표출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철우 회장은 "그동안 재직 중 습득한 기획이나 아이디어 등 리소스를 퇴사한 이후 활용하여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행태가 업계의 관행처럼 존재해왔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결국 기업 간의 IP분쟁이 가처분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 이용자들 또한 게임사 간 IP 분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윤리적 소비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최근 늘어나는 게임사 간 소송을 산업이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판단하면서도 자금력을 앞에서운 대형 게임사의 무분별한 소송전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정당한 장르적 발전이나 소규모 개발사의 창작 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권리 보호와 창작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 [기획] 2월의 게임뉴스 TOP5 "멈춰 선 '드래곤소드'…웹젠·하운드13 분쟁 장기화"▶ 이름 바뀌는 '다크 앤 다커 모바일'...크래프톤, 아이언메이스와 계약 종료



추천 비추천

6

고정닉 5

1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거의 스타병을 뒤로하고 달라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5/18 - -
14601 [체험기] 신이 된 유저가 움직이는 세계...넷마블 '솔: 인챈트', MMORPG의 새로운 도전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2 0
14600 [르포] 잠실을 메운 주황버섯…'메이플스토리', 도시를 수놓은 23주년의 열기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8 0
14599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기 축구 애니메이션 '블루 록'과 컬래버레이션 진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7 0
14598 넥슨, 라이브 경쟁력 강화...콘텐츠 확장과 시스템 개편에 속도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7 0
14597 확장되는 캐릭터의 힘...스마일게이트, 팬덤 접점 넓힌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7 0
14596 이용자 편지에서 시작된 변화...시각장애인 이용자 편지에 응답한 넷마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4 0
14595 넷마블, 신작부터 라이브 서비스까지 확장…6월 라인업 본격 가동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5 0
14594 숏폼 도전하는 미소녀들의 달콤한 유혹 [7]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485 19
14593 [Playx4] [르포] 전시장은 썰렁해도 북적인 부스 따로 있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4 0
14592 '메가 히트' 콜라보 IP 터진다…아키텍트, 3개월치 로드맵 한꺼번에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0 0
14591 '서머너즈 워' 세계대회가 서울 파이널을 택한 이유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2 0
14590 밸브, '카운터 스트라이크 2' 루트 박스 관련 소송에 기각 요청 [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583 0
14589 말은 되고 자전거는 안 되는 거야?... '페달소녀' 첫날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12 1
14588 [현장] 성수에 펼쳐진 '배그 모바일 제8구역'…기아 EV와 현실이 된 블루존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5 0
14587 엔씨 TL, 6월 23일 '닉스' 업데이트 예고 ∙∙∙ 티징 홈페이지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5 0
14586 라이브 서비스 강화하는 넥슨...신규 콘텐츠 수혈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4 0
14585 넷마블, 신작 론칭부터 7주년 이벤트까지 이용자 접점 확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0 0
14584 서브노티카 2, 출시 5일 만에 글로벌 판매 400만 장 돌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5 0
14583 해외매출 95.9%, "이제 K-게임은 해외에서 번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7 0
14582 700일 버텼다…에오스 블랙이 이 타이밍에 복구권 푸는 이유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946 2
14581 한국 일산, 일본 교토... 그라비티의 투트랙 인디 게임 사냥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4 0
14580 가디언 테일즈 후속작 정체 떴다... 일산 킨텍스서 첫 등장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99 0
14579 캐릭터 5명으로 2년 만에 1조 원... '러브앤딥스페이스' 가챠의 비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01 0
14578 PC방 차단 D-DAY 라이엇, 한국 매출 70%는 해외 본사로 [50]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029 11
14577 [주간 핫 게임] 모바일 TOP 3 전부 중국 게임...한국 게임은 어디 갔나  [1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483 0
14576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국제 대회 'PGS 서킷 2' 개막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0 0
14575 [PlayX4] 스마일게이트, 기부 참여형 부스 운영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8 0
14574 게임업계, 6월 맞아 본격 MMORPG 업데이트 경쟁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9 0
14573 게임 밖으로 나온 게임들…식음료·자동차까지 번진 컬래버 열풍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6 0
14572 엑스박스 유저들, 독점 게임 출시를 원하는 목소리 커졌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7 0
14571 점점 강력해지는 라인업…. 넥슨이 그리는 다음 그림은?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9 0
14570 [아주프로] "이런 것도 돼?" CBT 최고의 순간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9 0
14569 키보드와 마우스의 손맛을 느끼게 할 PC게임 2종 나온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1 0
14568 [반격] NHN 정우진 대표의 한 마디, "일본으로 간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9 0
14567 "현실 결제망 뚫는 위믹스, 메인넷 방패 세우는 크로쓰"... 웹3 영토 확장 가속페달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6 0
14566 '발할라 서바이벌', 가위바위보로 유일급 무기 교환권 뽑는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5 0
14565 패배해도 점수 안 깎는다…'아키에이지 워'가 전투 콘텐츠 뜯어고친 이유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5 0
14564 메이플 19년 만의 극장판 6월 14일 개봉, 주인공이 '의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1 0
14563 '롤(LoL)' 못 켜는 PC방 나온다, 5월 21일에 무슨 일이… [32]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796 7
14562 아트북에 OST 패키지까지... 게임 밖이 더 바쁜 '니케' [1]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0 0
14561 "삼촌이 왜 프론테라 광장에서 나와?"... 올드 게이머들 취향 저격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96 0
14560 사고 터졌는데 더 잘 됐다...스팀 1·2위 게임의 공통점 [3]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2054 4
14559 공짜인데 추첨제…포켓몬 코엑스 행사, 입장권 없는 입장권 전쟁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9 0
14558 레벨 상한 1,800에 신규 지역까지…뮤 IP 두 게임 동시 업데이트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8 0
14557 포트나이트가 아이폰에 돌아왔다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3 0
14556 엔씨, 신작 서브컬처 게임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세계관 공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49 0
14555 넷마블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론칭 기념 미디어웹 제휴 이벤트 실시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65 0
14554 스마일게이트, '비버롹스 2026' 전시팀 모집… "12월 SETEC에서 만나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39 0
14553 [PlayX42026]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플레이엑스포 '인디오락실' 전시 존 운영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39 0
14552 [창간 12주년] 게임와이 창간 12주년 기념 축전 및 축사 모음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9 41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