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난 현직 7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이고, 니들이 여기서 매일 애미 애비 찢는 공익 담당자 중에 하나임.

현재는 그냥 행정직 업무하고 있지만, 8급 땐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배부 및 해당 시설 인허가, 운영감독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복지시설에서 요청하는 공익 인력 조달 업무도 같이 했음.

내 실무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이하 아동센터) 시설에 배정된 공익들이 알고 근무하면 좋을 것들 몇 개 적어놓고 간다.

1. 공익 없어도 시설 잘 돌아간다(사회복지사 근무태도 주시해라).

 - 복지시설들은 법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 인력을 두어 운영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인건비(복지사들 월급)을 구청으로부터 거의 100% 지원 받는다(지원되는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시설 유지비 등을 시설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 마디로 내 돈 안 쓰고 거저 시설 굴리는 거임.

그러면 시설장들은 왜 굳이 공익이 필요하다고 구청에 요청하느냐? 간단히 말해, 구멍나는 인력을 땜빵키 위해서임. 구청에서 인건비 100% 지원 받는다며 이게 뭔 헛소리냐고?

사회복지시설 중 100이면 99는 죄다 사회복지사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시설장의 친인척을 채용하여 운영(나머지 사회복지사는 공개채용하여 모집한 남남인 경우가 많음)을 하는데, 이 인력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법정근무시간(09~18시)에 시설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개인 볼 일을 보러 나간다(현행법상, 시설장의 친인척을 시설 종사자로 두지 못 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음).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위법행위이지만 아주 빈번히 일뤄지고 있는 관습 중 하나임. 근무시간에 뭐 다른 알바를 한다든지, 수학행위를 한다든지, 집안일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지 볼 일 보는 거다. 당연히 위법이고 관할청에서도 이러한 위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니 시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과시간에 딴 짓하느라 구멍 나는 인력을 메꿔줄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이걸 무상 노동력인 공익을 활용하려 하는 경우다.

그렇게 배급 받은 공익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럼 본래 인력인 사회복지사를 활용해야지. 관할청에서 그러라고 예산 쪼개 인건비까지 줘가며 보조해주고 있는 건데.

니들이 파업해도 시설은 다 돌아가게 되어있다. 사회복지사만 인력으로 산정하여, 법상으로 시설당 근무인원이 정해지는 거고 이 인력들에 대해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공익은 아예 논외 인력이란 얘기임.

사회복지사들 근무시간에 하루종일 없는 경우가 빈번하진 않은지 잘 살펴봐라.

2. 심심하면 냉장고 뒤져서 식재료들 유통기한 확인해봐라

 - 100%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비치되어있을 건데, 이게 생각 외로 처벌이 세다. 구청에서 아동센터 불시점검 나와서 가장 많고 크게 처분 때리는 게 식품 관련이다(아동학대 제외. 이건 경고고 뭐고 없이 그냥 100% 시설 문닫고 시설장 징역 들어감). 

유통기한 도과 여부뿐이 아니라, 냉장고 안 쪽이 지저분하다든지 식단표대로 애들 급식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둬라.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

구청에서는 아동센터에 급식비(수용 아동들 먹을거리) 관련 해서도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맞게 급식 점검도 상당히 신경 쓰는 편이다.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구청 입장에선 얄짤없이 점검 나가야 하고 냉장고부터 주방, 식재료 창고 다 뒤엎을 수밖에 없다. 

3. 애들 출석부 운영상태 확인해라

 - 아동센터는 수용 아동인원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되고 보조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즉, 수용 상한인원이 29명인데 현재 데리고 있는 애들은 15명에 불과한 상태라면, 구청에서는 일정 유예기간(3개월이었나? 업무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하네)을 부여한 후, 그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해당 아동센터에 있는 상주 아동인원이 상한 인원의 일정 비율 이하인 채인 상태라면, 시설운영에 불이익을 준다(보조금 지급 중단이었는지, 운영 정지 처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한 마디로 수요가 없는 점빵이니 그에 맞는 페널티를 먹이는 거임.    

이렇기 때문에 아동센터들은 실제론 출석하지도 않는 아동을 동사무소에 수용 아동 명부에 올려놓고, 거짓 출석부를 만들어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출석하는 애들 얼굴과 이름을 대조해가며 날짜별로 출석 여부를 확인해두고, 출석부에 누군가 가라 사인하진 않았는지 확인해라.

내가 싸가지 없는 시설 하나 벼르고 있다가, 어느날 불시점검 나가서 이거 문제 삼아 서면경고 조치 올려버린 적 있다.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행정처분할 거라고 시설장 불러서 직접 통보해주고. 출석 안 했는데 가라 사인한 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실제 출석하는 아동이라 해도,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사인한다든지 하는 식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출석부는 출석 당일에 해당 아동의 서명을 날인 받는 게 원칙이다.

4. 학대 아동 없는지 체크해라

 - 이건 아마 엔간하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간혹 아동센터에서 학대 받았다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황 조사하러 현장인력 투입하게 된다. 만일 실제 학대한 게 맞다고 결론나면 그 시설은 그 날부로 셔터 내리는 거고, 학대 행위자 및 시설장은 바로 형사처벌 넘어가는데 엔간하면 실형이다.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난다 해도, 그러한 조사가 있었다는 소문 자체만으로도 그 시설은 구청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정기 혹은 수시점검 때마다 남들보다 더 귀찮아지게 된다.

평소에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애들 장난으로라도 때리거나 하지는 않는지 살펴봐라.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니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다. 애들이 빡치게 한다고 같이 치고 받고 하면 좆되는 수가 있다. 아동보호법은 복지 종사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간단하게 적으려 했는데, 글이 길어졌다. 세 줄 요약 간다

o. 아동센터는 구청에서 돈 받고 사회복지사 굴린다. 니들은 논외 인력이다

o. 아동센터 내 식재료와 애들 출석부 상태 확인해라

o. 사회복지사나 시설장이 애들 때리진 않는지 잘 봐라